달랑 2건 제출…의혹투성이 김승희 후보, 검증자료 ‘버티기’

김승희 후보자 지명된 지 한 달 됐는데
여야 대치로 상임위원회 공백 이어져
“해당기관에 자료 주지 말라 엄포 놓기도”

2020년 2월18일 김승희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호영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고 김승희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지 한 달이 다 돼가지만, 국회의 공전으로 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관용차테크’ ‘정치자금법 위반’ 등 갖은 의혹에도, 후보자 쪽은 국회 상임위원회(상임위) 부재를 핑계 삼아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버티기’에 나선 모양새다.

23일 <한겨레>의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실은 후보자 지명 뒤부터 최근까지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등에 10여건의 자료를 요청했지만 단 2건의 자료 외엔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 2건 중 1건은 공개자료이고, 나머지 1건인 식약처장 재임 시절 김 후보자의 업무추진비 내역이다. 이 역시 <한겨레> 보도가 나간 뒤에야 뒤늦게 받을 수 있었다. 해당 의원실이 이날까지 받지 못한 자료는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으로 재임했던 기간(2015년 4월∼2016년 3월) 국외 연수내역과 상벌내역, 연·월차 사용내역, 자녀학자금 지원내역 등 통상 고위공직자 검증을 위해 요청하는 기본적인 자료들이다. 최근 5년간 후보자와 그의 가족들의 주식거래 내역도 마찬가지다. 고영인 의원실 관계자는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관용차로 탔던 차량을 900여만원 헐값 매입하며 초기 보증금 2000만원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취·등록세를 정확하게 냈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아직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실은 김 후보자와 직계가족의 학적과 출입국 기록, 국적 등의 10건의 자료를 복지부에 요청했지만, 단 한 건도 받지 못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복지부에 수차례 공문으로 요청했지만, 복지부는 청문회법을 근거로 청문회 일정이 잡혀야 자료를 줄 수 있다는 답만 반복했다. 자료 미제출에 대한 사유마저 회신하지 않고 있다”며 “복지부에서 식약처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에 자료를 주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밝혔다.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을 보면, 인사청문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진행하도록 돼 있고,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 조항에도 그 주체는 ‘위원회’로 규정돼 있다. 21대 원구성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꾸려지지 않았으니 자료를 줄 수 없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 관계자는 “2008년 전재희 복지부 장관 당시 상임위가 없어 청문회 없이 임명되기도 했지만 매우 드문 경우다”며 “소관 상임위가 없으면 후보자와 해당 기관으로부터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혜영 의원실은 김 후보자가 고문으로 활동했던 로펌의 소송현황과 후보자의 자녀 대학졸업 등 3건의 자료를 복지부에 요청했지만 한 건도 받지 못했다. 고영인 의원실 관계자는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 출신이라 국회 생리를 너무 잘 안다. 자료제출 요구를 끝까지 버티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검증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김 후보자 청문이나 임명이 언제 될지는 오리무중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국회 원구성을) 기다리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해외 방문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뒤 임명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그때까지 국회가 공전할 경우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다.

권지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