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에 ‘경찰 명예훼손’ 피소된 오세훈 ‘무혐의’ 처분

경찰 “사실 적시보다 수사에 대한 평가·의견”
“황운하 개인에게 고의 있었다 보기 어렵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6·25전쟁 제72주년을 이틀 앞둔 2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시내 12개 보훈단체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15명에게 서울특별시장 표창장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경찰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소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오 시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6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오 시장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검찰에 불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황 의원 개인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 사실적시라기보다는 수사 결과에 대한 평가나 의견에 가까워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불송치 사유를 설명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이던 지난해 4월 토론회에서 “제 기억에 파이시티는 제 임기 중 인허가한 사안은 아닌 걸로 기억한다”고 말해 시민단체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그해 8월 시청을 압수수색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자 오 시장은 지난해 9월 브리핑에서 경찰 수사에 대해 “3년 전 문재인 대통령 친구 송철호 후보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려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울산경찰청이 선거에 개입한 것이 밝혀졌다”며 “(당시 기준) 불과 9개월 남짓 남은 서울시장 선거에 불법 공작 선거의 망령이 되살아난다”라고 말했다. 이에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당시 울산경찰청장을 지낸 황 의원은 ‘아무런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오 시장을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 1월 오 시장의 브리핑을 준비했던 서울시청 관계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고, 지난 4월에는 오 시장에 대한 서면 조사를 진행했다.

장나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