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팬데믹 대응 그쳤던 재정확장, 이젠 기후·복지 버팀목으로

윤석열 정부, 재정긴축 전환 표명에
노동·시민사회, ‘새로운 재정확장’ 촉구

국가재정전략회의의 대응을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아름드리 홀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새 정부 재정은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쓰여야 한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윤석열 정부의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영계획을 논의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7일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부의 재정 확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가재정전략회의의 대응을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7일 오전 서울 참여연대 아름드리 홀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새 정부 재정은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쓰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코로나19로 더욱 극명해진 경제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더 많은 재정을 보건·복지·고용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로 인한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며 건전 재정을 내건 정부 지출 축소를 예고했지만 지난 정부의 확장 재정은 감염병 사태로 인한 재난 지원 차원에서의 유연 운용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올해 공개된 2020년 일반정부 재정지출 규모를 보면 코로나19 이후 첫해인 한국의 2020년 일반정부 재정지출은 37.1%였는데 이는 202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지출 규모 평균인 50%에 현저히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국가재정전략회의의 대응을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아름드리 홀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새 정부 재정은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쓰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이어 참가자들은 사회적 양극화와 기후위기는 더는 미룰 수 없는 현재 세대의 문제라며, 정부는 낮은 국가채무수준 유지라는 기존의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사회안전망 강화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과감한 지출 확대를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