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사 다 끝나고 검찰총장 추천위 구성…위원장 김진태 전 총장

취임 동시에 ‘식물 총장’ 가능성

법무부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김오수 전 검찰총장 사퇴 뒤 두달 넘게 공석인 검찰총장 인선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찰 인사가 모두 마무리된 상황이어서, 새 검찰총장이 임명되더라도 조직 장악력 등에서 상당기간 ‘식물 총장’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는 11일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후보추천위)를 꾸리고, 12일부터 19일까지 검찰총장 후보자로 적합한 인물을 국민들로부터 천거 받는다고 밝혔다.

후보추천위는 당연직 5명과 비당연직 4명으로 이뤄진다. 당연직 위원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한동훈 장관이 위촉한 비당연직 위원은 김진태 전 검찰총장, 권영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고문, 권준수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이우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권 교수는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속 코로나위기대응위기위원회 외부위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지낸 김진태 전 총장이 맡았다. 당시 한동훈 장관은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이었다. 검찰 출신 법조인은 “한 장관이 김 전 총장의 무난한 업무 스타일을 잘 알기 때문에 위원장을 맡긴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김 전 총장은 <한겨레>와 통화에서 “총장직을 정말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뽑겠다”고 했다.

다만 검찰총장 없이 이뤄진 3차례 검찰 인사를 통해 ‘대통령-법무장관-검찰 수사팀’ 직할체제가 이미 완성된 상태라, 차기 검찰총장을 향한 ‘식물 총장’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런 우려 때문에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됐던 검찰 고위간부 출신 변호사들이 검찰총장직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총장 후보군 물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60일 넘게 추천위 구성도 못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배성범(사법연수원 23기) 전 법무연수원장, 노정연(25기) 부산고검장, 이두봉(25기) 대전고검장, 김후곤(25기) 서울고검장, 이원석(27기) 대검 차장검사 등이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대부분 한동훈(27기) 장관보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높다.

추천위는 천거된 인사들을 대상으로 적격 여부를 심사한 뒤 법무부 장관에게 3명 이상 후보자를 추천한다. 법무부 장관은 이 가운데 한명을 검찰총장 후보로 대통령에 임명제청한다. 검찰총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다.

손현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