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문란” 치안감 인사번복…행안부 치안정책관 ‘잘못’ 결론

치안정책관(경무관)은 징계위원회 회부
윤 대통령 “경찰이 자체 추천인사 보직”과는 상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던 중 주먹을 쥐고 있다. 윤 대통령은 경찰의 치안감 인사 번복과 관련해 “중대한 국기문란”이라고 질책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한 국기문란”이라고까지 했던 ‘치안감 인사번복’ 사태를 조사한 국무조정실이 행정안전부 치안정책관(경무관)의 책임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은 해당 경무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경찰청은 “국무조정실 조사결과, 인사안 혼선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인사를 차질 없도록 진행하라’는 지시를 받은 경무관이 대통령실과 최종안 확인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경찰청은 ㄱ경무관을 최근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요구했다. 경무관 이상의 경찰 고위직 징계는 인사혁신처 소관이다. 애초 경찰청 해명대로 ㄱ경무관이 치안감 인사 최종안 대신 이전 단계의 검토안을 경찰청 인사담당관에게 잘못 보냈다는 점을 국무조정실이 확인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운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치안감 인사 제청권을 행사하는 행안부 단계에서 잘못이 있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와 경찰청 모두 “장관이 ㄱ경무관과 인사안을 공유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청은 인사·홍보담당관(총경) 2명에 대해서도 각각 직권경고 처분을 내렸다. 징계사유에 이르지 않지만 치안감 인사 번복과 관련해 내부 협의를 성실히 하지 않은 과오로 언론 혼란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경찰청 감사관실은 “치안정책관과 인사담당관은 하반기 인사 조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달 21일 ㄱ경무관으로부터 치안감 보직 인사안을 받아 저녁 7시10분께 내부망에 공지하고 언론에 배포했다. 그러나 약 1시간20분이 지난 8시30분께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최종안과 다르다”며 ㄱ경무관으로부터 수정안을 전달받았다. 경찰청은 확인 작업을 거친 뒤 밤 9시34분께 28명 중 7명의 보직이 바뀐 인사 명단을 수정 발표했다.

결국 ㄱ경무관의 ‘단순 실수’로 결론이 난 셈이지만, 윤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이 초유의 치안감 인사번복 사태 초기에 오히려 혼선을 부추겼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태 이틀 뒤인 지난달 23일 “경찰에서 행정안전부로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보직을 해버린 것”이라며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이라고 경찰을 질책했다. 이상민 장관도 같은 날 <뉴시스>와 한 인터뷰에서 “치안정책관은 특별한 잘못이 없다”며 “(인사안을 넘겨주며) 확인을 하라고 분명히 했는데 (경찰청이) 확인을 안하고 그냥 공지를 해버리니깐 문제가 생겼다”고 말한 바 있다.

행안부는 이날 징계위 회부 보도와 관련해 치안정책관이 파견 경찰공무원(경무관)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경찰국 신설을 정당화했다. 행안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이번 인사 혼선은 장관의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을 경찰청에서 기안하면서 벌어진 일”이라며 “이런 이유로 행안부 내 경찰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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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