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국회 상임위원 44% ‘다주택·상가 보유’…“이해충돌”

경실련, 부동산 관련 상임위 의원 부동산 현황 분석
“배준영·박덕흠·한무경, 상임위 배제해야”
“관련 법 개정됐지만 심사 제대로 안돼”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부동산정책 관련 4개 상임위 국회의원의 부동산 보유 현황 분석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국회 상임위원회 네곳에 배정된 국회의원의 44%가 다주택·상가·농지 소유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 등이 불거진 뒤 ‘이해충돌 방지법’ 등이 제정됐지만, 국회에서 이해충돌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소속된 의원 104명의 재산 공개 내역 등을 활용해 부동산 보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주택 2채 이상 △비주거용 건물 △대지 △농지 1000㎡(302.5평) 이상을 보유한 경우는 이해충돌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소규모·소액·창고 등을 보유한 경우는 집계 대상에서 제외했다.

조사 결과, 104명 가운데 46명(44%)가 다주택, 상가, 대지 및 농지 등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1000㎡ 이상 농지를 보유한 의원이 31명에 달했고, 비주거용 건물 보유자가 21명이었다. 주택 2채 이상의 다주택자는 16명, 대지를 보유하고 있는 의원은 15명으로 집계됐다. 상임위별로는 산자위가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농해수위 12명, 국토위 10명, 기재위 8명이었다.

특히 경실련은 ‘땅 부자’인 국민의힘 소속 박덕흠(농해수위), 한무경(산자위), 배준영(기재위) 의원은 즉각 해당 상임위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충돌 논란 직후 탈당한 뒤 지난 1월 복당한 박덕흠 의원은 서울 송파구에 1950㎡ 규모의 대지(223억원)와 강원 홍천군에 3만2159㎡의 농지(8억원)를 보유하고 있다. 한무경 의원은 10만8016㎡의 농지(3억원)와 서울 서초구에 80억 원 상당 빌딩을 보유하고 있다. 배준영 의원은 사무실 12채를 보유하고 있다.

경실련은 “분석 결과, 하반기 국회 원구성에서 이해충돌 심사가 제대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해충돌 심사 기준이 모호하고, 사적 이해관계에 대한 공개가 되지 않아 외부 감시가 어려운 상태에서 이해충돌 심사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박덕흠·전봉민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불법투기 사건 등이 발생함에 따라 국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규정한 국회법을 개정해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경실련은 △부동산 관련 상임위 의원 대상 부동산 실사용 여부 또는 자경 여부 등 조사∙결과 공개 △과다한 부동산 보유자 부동산 상임위 배제 원칙 마련 △국회법 개정 통한 명확한 이해충돌 심사 기준 마련 △외부 감시 기능 강화 등을 촉구했다.

장나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