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총경회의 주도’ 류삼영 제외한 참석자 54명 ‘면책’

12일 오후 감찰조사 앞서 기자회견
“경찰국보다 의사결정 방해한 감찰 더 문제”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지난달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이 12일 오후 감찰 조사 출석을 위해 방문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청이 지난달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을 제외한 나머지 참석자 54명에 대해 사실상 징계를 철회했다. 류 총경은 “직무명령(회의 해산명령)이 합법적이었는지 사법절차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감사관실은 12일 “오후 2시부터 류 총경은 (당시 윤희근)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해산지시를 거부하고 참석자들에게도 전달하지 않은 직무명령 위반 행위에 대한 감찰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류 총경에 대해 시민감찰위, 징계위원회 등 소명절차를 거쳐 상응한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3일 류 총경은 행안부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며 충북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총경 회의 개최를 주도했다. 경찰청은 회의가 집단행동으로 간주될 수 있다며 회의 도중 해산지시를 내렸지만, 류 총경이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당일 즉각 대기발령을 낸 바 있다.

경찰청은 애초 류 총경 외 나머지 현장 참석자 54명에 대해서도 해산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며 징계를 예고했으나, 조사 결과 해산지시 사실 자체가 현장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경찰청 감사관실은 “직무명령 위반은 명령을 전달받지 못한 다른 참석자들에게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경찰청장에게 ‘불문’(징계하지 않음)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감찰 조사에 앞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류 총경은 취재진을 만나 당시 해산명령의 적법성을 사법절차로 따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총경 회의를 불법으로 규정해 대규모 감찰을 하고 참석자를 색출해 대기발령 한 것은 잘못됐다”며 “경찰국 신설보다 더 중요한 건 조직 내 구성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방해하는 감찰”이라고 말했다. 사법절차 진행 대상이 윤희근 경찰청장인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할 계획인지 등을 묻는 말에 대해 류 총경은 “(공수처 고발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사법절차 진행) 대상은 특정하지 않고, 명예를 훼손하고 직권 남용을 하고 업무를 방해한 사람이 누군지 밝히겠다”고 답했다.

박수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