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리재사진첩] 안전한 임신중지는 당연한 권리…“오로지 직진”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17일 출범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출범식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가운데, 활동가들이 지금까지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막은 원인을 적은 팻말을 공을 굴려 부시는 행위극을 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e-mail]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에도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 체계와 권리 보장 조치들이 마련되지 않자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로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가 출범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장애여성공감, 한국여성민우회 등 20여개 단체 회원들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출범식을 열었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활동가들의 손에는 ‘임신중지 권리 보장 교육실행’, ‘사회적 낙인 해소 및 포괄적 성교육 시행’, ‘임신중지 건강보험 전면적용’,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 등 임신중지권에 관한 7가지 요구사항이 담긴 손팻말이 들려 있었다.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출범식에서 활동가들이 행위극을 한 다음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요구사항 7가지를 적은 손팻말을 들고 있다. 김혜윤 기자

이들은 현재 한국에서 임신중지는 처벌대상이 아니지만 여전히 정부와 국회, 보건 당국, 관련 책임부처의 무책임 속에 안전하게 임신을 중지할 보건의료 체계와 권리 보장 조치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설희 사회진보연대 사무국장은 “모두의 성 재생산 권리와 정의가 실현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 행동하고 국제적으로 연대하겠다”며 이날 열린 출범식을 시작으로 유산유도제 도입 서명운동도 펼쳐 다음달 28일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겠다는 향후 행동 계획을 발표했다.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출범식에서 활동가들이 요구 사항이 담긴 손팻말을 들고 있다. 김혜윤 기자

이나연 행동하는간호사회 활동가는 “임신 중지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를 원한다”며 유산유도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 활동가는 “유산유도제는 이미 30여 년 전에 개발된 약물로 현재 70여 개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며 13개월째 허가 등 절차를 미루고 있어 합법적인 방법으로 검증된 유산유도제를 구할 수 없는 국민들이 검증되지 않은 유산유도제를 인터넷에서 비싼 값에 구매하는 등 오히려 위험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열린 출범식에 참석한 활동가들은 “임신중지는 이제 건강권과 성재생산 권리, 사회적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차별과 낙인, 불평등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 보건당국과 관계 부처, 각 지자체는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위한 법과 정책, 제도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범식 현장의 사진을 모아본다.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출범식에서 행위극 담당 활동가들이 지금까지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막은 요소들을 적은 팻말을 들고 걸어나오고 있다. 김혜윤 기자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소속 활동가(오른쪽 둘째)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출범식에서 “임신중지에 대한 고민과 결정은 처벌 여부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으며 생명은 단지 태어나는 것으로 보호되거나 보장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출범식에서 참석한 활동가들이 “모두의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한 권리를 보장하라” 등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혜윤 기자

김혜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