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횡령·배임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 징역 10년 법정구속

계열사 부당지원과 수천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7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계열사 부당 지원 및 수천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삼구(77)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조용래)는 17일 오후 공정거래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하면서 “대규모 기업 집단은 큰 경영 주체로서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법질서를 준수하고 역할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2시간 넘게 양형이유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특히 박 전 회장을 향해 “실질적 경영자로 금호그룹 내에서 절대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일련의 범행을 주도했다. 금호그룹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지배권을 회복하기 위해, 계열사 자금을 동원해 그룹 재건 계획을 시행하며 국가에 손실을 일으켰다”고 했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12월 말 금호터미널 등 금호그룹 4개 계열사 자금 3300억원을 인출해 그룹 지주사인 금호산업(현 금호건설) 지분을 인수하는 대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회장은 또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고 있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2700억원에 저가 매각하고, 2017년 4월 금호산업 등 금호그룹 9개 계열사로 하여금 자금난에 빠진 금호기업에 무담보 저금리로 1306억원을 대여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스위스게이트그룹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저가에 매각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박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금호그룹 윤아무개 전 전략경영실 상무, 박아무개 전 전략경영실장, 김아무개 전략경영실 상무도 이날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3~5년을 선고받고 모두 법정구속됐다. 금호건설 주식회사에는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회장 등이 금호그룹을 재건하고 자신의 경영권을 회복하기 위해 계열사 자금을 무리하게 동원했다고 밝힌 뒤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박 전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아시아나항공은 분신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내가 피해를 줬다고 하니 안타까움을 표현할 길이 없다. 결코 제 자신만의 이익을 탐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