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유연하게’ 노동정책에…인권위 “장시간 연장 반대”

전용기 민주당 의원 ‘주 52시간제’ 인권위 질의
인권위 “과도한 연장 추진땐 권고나 의견 낼 것”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대통령에게 듣는다’에서 그동안의 소회와 향후 정국 운영 방안 등을 밝히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의 ‘주 52시간 개편’을 핵심으로 한 노동 유연화 정책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18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권위로부터 받은 답변 자료를 보면, 인권위는 정부의 주 52시간 상한제 폐지 정책 추진에 대한 입장을 묻자 “장시간 노동 및 높은 산업재해와 같은 대한민국 노동현실의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정부의 관련 정책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과도한 근로시간 연장이 추진될 경우 인권위 의견 또는 권고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현재의 근로시간 실태도 짚었다. 인권위는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1928시간으로, 1500시간대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근로시간 단축은 현 노동인권의 주요 개선 과제라고 했다. 또한 1919년 국제노동기구(ILO)가 첫 총회에서 1일 8시간·1주 48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협약을 채택한 점을 들어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산업재해 위험을 높인다”고 지적했다.

전날(17일) 윤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노동은 현실 수요에 맞게 유연하게 공급되어야 한다”며 노동유연화를 주요 개혁 과제로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 개혁추진방안’을 발표해 주 12시간으로 규정된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월 단위’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럴 경우 1주 노동시간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장예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