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명예훼손 ‘유죄’ 하급심 잇단 제동…“건전한 여론 형성 방해”

구성요건·위법성 등 요건 엄격하게 판단
“건전한 여론 형성 막아 민주주의 저해”

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대법원이 명예훼손 혐의를 엄격하게 판단해 무죄 취지로 판단한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명예훼손 혐의를 확장 적용할 경우 건전한 토론을 통한 여론 형성을 방해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ㄱ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의료사고로 어머니를 잃은 ㄱ씨는 2017년 11월 “의사 자기가 수술하다 죽은 게 ‘재수가 없어 죽었다’ 이런 막말을 하고 있다”는 문구가 담긴 전단을 ㄴ병원을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배포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ㄱ씨가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보고 벌금을 50만원으로 줄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ㄱ씨의 행위가 “공공을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위법성을 면하게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명예훼손 혐의에 해당하더라도 내용이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의료인이 사망한 환자의 유족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생명을 경시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는 언행을 한 것은 의료인의 자질과 태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공적인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같은 날 다른 명예훼손 사건들에서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명예훼손죄를 인정하는 요건을 엄격히 따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ㄷ씨는 고등학교 동창 10여 명이 참여하는 단체 채팅방에서 피해자를 두고 ‘내 돈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감방에서 몇 개월 살다가 나왔다. 집에서도 포기한 애다. 너희들도 조심해라’라고 말했다. 이는 1·2심에서 명예훼손이 인정돼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빌라 관리자 부부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공사가 신속히 진행되지 못하는 이유로 ‘세입자들이 공사 협조의 대가로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막말 및 욕설을 했기 때문’이라는 허위사실을 말해 1·2심에서 전부 유죄로 판단된 사건(벌금 200만원)도 대법원은 달리 봤다. 피고인들이 말한 허위사실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작고 그럴 고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고려해 명예훼손죄의 지나친 확장을 경계한 판결들”이라며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폭넓게 인정하는 것은 타인에 대한 공정한 비판마저 처벌해 건전한 여론 형성이나 민주주의의 균형 잡힌 발전을 가로막을 위험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정혜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