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대학 1년 후배’ 오석준 후보 “유달리 친분 있진 않아”

서울법대 1년 선후배로 알고 지내
중앙지검장-고법부장 때 자주 만나
29일 국회 인사청문회 새 쟁점 될듯
‘판사사찰 의혹 문건’ 등장한 오 후보
“웃고 말았지만 심화·확대되면 곤란”

윤석열 정부가 임명할 첫 대법관 후보로 선정된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이 7월28일 오후 업무를 마치고 제주지방법원을 나서며 기자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29일로 예정된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과거 주요 판결 외에도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오 후보자는 오는 9월5일 퇴임하는 김재형 대법관 후임이다. 지난달 28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윤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윤 대통령은 임기 동안 대법관 14명 중 13명(대법원장 포함), 헌법재판관 9명(헌재소장 포함) 전원을 새로 임명하게 된다. 이들 모두 헌법에 따라 국회 임명동의(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를 받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과반을 점하는 현 여소야대 구도는 총선으로 의석이 재편되는 2024년 5월까지 계속된다. 오 후보자는 교체되는 최고 법관 22명 가운데 처음으로 국회 검증대에 올랐다. 문재인 정부에서 틀이 잡힌 현 사법부 내 진보·보수 구도를 최대한 지키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전면 재편하려는 국민의힘 사이 힘겨루기가 상당할 수밖에 없다.

오 후보자와 윤 대통령은 서울대 법대 재학 시절 동문이다. 사법시험을 함께 준비하는 등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법조계에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오 후보자는 “유달리 친분이 있지는 않다. 대학교 1년 선후배(윤 대통령이 선배) 사이라 학교 다닐 때 알고 지냈다. 사법시험도 기간이 겹쳐 함께 했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지, 같이 공부하며 질문을 주고받고 한 사이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와 달리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매달 만남을 가질 정도로 친분이 깊다는 얘기도 있다. 당시 오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 바로 옆 서울고법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오 후보자가 대법관에 임명되면 내년 9월 퇴임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임이 될 가능성이 거론될 정도다.

오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있던 2020년 2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한 ‘판사 사찰 의혹 문건’에도 등장한다. 당시 오 후보자는 서울고법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수사했던 국정농단 사건 재판을 맡고 있었다. 해당 문건 ‘세평’ 항목에는 오 후보자를 가리켜 “피고인 불출석으로 인해 아직 제대로 재판을 진행한 바 없어 성향 파악이 어려우나 연로해 보이는 느낌이고 재판 절차 진행은 시원시원함. 어차피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심리할 것이므로 재판부 성향이 크게 유의미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이라고 적혀 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오 후보자는 “연로해 보인다고 쓰여 있길래 웃음이 나왔다. 개인적으로는 별것이 없어서 웃고 말았지만 저런 것이 심화하거나 확대·발전되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현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