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장관 마음대로 보건복지부 쪼개기?

이상민 “보건부-복지부 분리 검토”
부처 간 협의도 없이 공개적 언급
보건복지부 “뜬금없고 당황스러워”

보건복지부 청사.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부처간 협의도 없이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나누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장관은 6일 보도된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정기국회 회기 중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려고 한다”며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한편 재외동포청, 출입국청, 관광청 등을 신설하며,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는 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뜬금없어서 당황스럽다”며 “전에 그런 논의가 전혀 없었고 지금은 상황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분리 방안을 놓고 복지부 의견을 취합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도 여가부를 폐지하고 청소년·가족 업무를 복지부로 옮기거나 이민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을 뿐, 보건부와 복지부 분리 방안은 없었다.

보건부 분리 독립 주장이 이번에 처음 제기된 건 아니다.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나 2020년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확산할 때마다 의료계를 중심으로 ‘감염병 컨트롤타워’로서 보건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는 3월1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한 의료계 과제 중 하나로 보건부 설립을 요청했다. 당시 의협은 “보건부를 설립해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소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소의 진료 기능을 없애 지역사회 건강 증진, 감염병 예방에 집중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건의료와 복지 통합 서비스가 필요한 고령사회에서 이 둘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거나,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보건의료 정책이 전문가나 산업 위주로 짜여질 거라 걱정하는 전문가도 많다. 구인회 서울대 교수(사회복지학)는 “보건의료가 시민의 복지와 상당히 긴밀한 문제여서 시민 복지정책 차원에서 같이 다루는 게 적절한데, 독립하게 되면 보건산업이나 의료 전문가 이해에 의해 영향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의료관리학)는 “앞으로 중요한 과제인 돌봄은 복지와 의료가 통합 제공돼야 하는 사안”이라며 “(부처가) 분리되면 좀 더 분절적으로 제공되지 않을까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임준 서울시립대 교수(도시보건대학원)는 “독립적인 정책을 통해 전문성을 높여나가고 보건의료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로서 보건부 독립이나 강화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여성가족부 폐지로 복지부 기능이 비대해지니까 보건부를 분리한다는 식으로 보건부가 독립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질병청과의 관계나 식약처 기능은 어떻게 보건부로 들여올 건지 등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재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