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정 착취’ 논란…유튜브 스태프 ‘근로자성’ 인정받을까

근로계약 vs 위탁계약 쟁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유튜브 채널 ‘자빱티브이(TV)’ 스태프 15명의 대리인단이 지난 6월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신민정 기자 [e-mail]

유튜브 콘텐츠를 기획·제작하는 스태프들이 유튜버를 상대로 미지급 급여를 지급하라고 낸 소송의 쟁점은 스태프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다.

유튜브 채널 ‘자빱티브이(TV)’에서 일했던 스태프 15명은 지난 6월 해당 유튜버를 상대로 “스태프의 근로자성을 인정해 1인당 3천만원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유튜버가 스태프들에게 근로계약 관계에서 이뤄지는 지휘·감독을 했는지, 위탁계약 관계에서 이뤄질 수 있는 지시권을 행사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스태프들은 자빱티브이를 운영하는 유튜버가 업무 일정을 정했고, 그가 제공하는 장비를 이용해 구체적인 지시를 받으며 업무를 진행했다고 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원고 대리인단은 “유튜버는 원고들을 스태프라고 칭했고, 원고들은 모든 방송에 ‘연출’로 기재돼 있었다. 누가 보아도 피고 소속으로 보인다”고 했다. 반면 해당 유튜버는 스태프들의 신분이 ‘프리랜서’였으며 프로젝트 건당 계약을 맺은 도급 관계였다고 맞서고 있다. 유튜버와 법률대리인 쪽은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대리인단은 재판 과정에서 최근 방송작가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판결을 부각할 계획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지난 7월 <문화방송>(MBC)이 중앙노동위원회의 방송작가 복직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방송사 쪽 패소로 판결했다. 방송작가를 ‘프리랜서’로 계약한 뒤 개편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 해고’라는 것이다.

법원이 스태프의 손을 들어줄 경우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콘텐츠를 제작·유통하는 미디어 종사자들의 지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소송에 나선 스태프 ㄱ씨는 “자빱티브이를 그만둔 뒤 일한 대기업이나 대형 유튜브 채널의 경우에는 계약서를 제대로 쓰고 돈을 제대로 주는 경우도 많았다. 반면 개인 유튜브인 경우에는 당사자들끼리 주먹구구식 구두 계약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아예 무급으로 일하는 등 비슷한 피해를 겪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을 소송을 준비하며 알게 됐다”고 말했다. 대리인단도 “소송이 제기됐다는 사실만으로도 비슷하게 운영해온 다른 채널들에서도 (계약 등에) 신경을 쓰게 될 것”이라고 했다.

장나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