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혐의’, 선거 전담 재판부 배당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에 무작위 배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선거전담재판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3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34부(재판장 강규태)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에 있는 선거전담재판부 5곳 가운데 하나로 무작위 배당을 통해 배당이 이뤄졌다.

해당 재판부는 선거·경제전담부로, 이달 초 2020년 총선 기간에 미래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와 당시 무소속 홍준표 후보 등에 대한 ‘낙선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지난 7월에는 선거 당시 윤석열 후보의 선거벽보를 훼손한 30대 남성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이 재판부는 ‘쥴리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티브이’ 정천수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도 심리하고 있다.

향후 이 대표 재판에서는 적극적·주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런 일이 없다”며 부인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는데, 대법원은 토론회 문답 과정에 질의 내용에 즉흥적으로 답변한 데에는 폭넓은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며 무죄 취지로 판결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대지 용도를 상향하라는 국토교통부의 강압이 있었다”고 발언하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잘 몰랐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를 기소하면서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 언론 인터뷰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정혜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