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집무실·관저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청구 추진”

서명운동 후 오는 10월 중순 국민감사청구 추진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과 관련한 불법 의혹에 대해 국민감사청구를 추진하는 참여연대 회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청구 취지 등을 밝힌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비용 및 계약 등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국민감사청구가 추진된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28일 오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 이전은 대상 부지 선정과 비용 등이 불투명하게 진행됐다”며 “비용 책정과 집행에서 직권남용과 부패행위가 없었는지, 공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의 개입이 없었는지 감사를 통해 규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감사청구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이나 부패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국민이 직접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18살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이 연서명을 하면 제출할 수 있다. 이들은 대통령실·국방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에 국민감사청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참여연대가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관련해 감사를 청구하는 사항은 크게 네 가지다. △의사결정 과정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및 불법 여부 △비용 추계와 책정 및 집행 과정의 불법성 및 재정 낭비 의혹 △건축 공사 등과 계약 체결에 있어서 부패행위 여부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의 채용과정의 적법성 여부 등이다. 단체는 청구인단을 모집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10월 중순에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대통령실에 적극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거나 정보공개소송 등을 통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던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은 윤 대통령의 취임 이후부터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상태다 . 당초 대통령실은 이전 비용을 496억원으로 밝혔지만, 다른 부처에서 끌어온 예산 306억원이 전용되는 등 추가비용이 늘어나고 있다. 또 대통령실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수의계약을 맺은 업체가 수주실적이 미미한 영세업체라거나, 관저 리모델링 공사 업무를 맡은 업체가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재직하던 코바나컨텐츠가 주최한 전시회의 후원사로 기재됐던 사실이 알려저 특혜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서혜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