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에 국가재정범죄 합수단 출범…태양광 수사 속도낼까

탈세범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등 수사
국세청·관세청·금감원·예금보험공사 참여

이원석 검찰총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30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출범식'에 참석해 현판을 제막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진승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장, 신봉수 반부패강력부장, 윤차용 예금보험공사 부사장, 이종우 관세청 차장, 이원석 검찰총장, 김태호 국세청 차장,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 정영학 서울북부지검장, 김형수 차장검사. 연합뉴스

검찰이 국가 재정을 유용한 범죄를 중점 수사하는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을 출범했다.

서울북부지검은 30일 오전 검찰･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 직원 총 30여명으로 구성된 합수단 출범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유관기관에서 파견된 직원은 범죄혐의 포착･분석, 자금추적, 과세자료 통보, 부정축재 재산 환수 지원 등을 맡는다.

검찰은 국고보조금 규모는 증가하는 반면, 관련 범죄를 기소하는 건수는 줄고 있다는 데서 합수단 출범 배경을 강조했다. 국고보조금 규모는 지난 2017년 59조1천억원에서 지난해 125조8천억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고보조금 관련 범죄 기소는 176건에서 15건으로 줄었다. 검찰이 당초 ‘세입’과 관련된 조세범죄 합수단이 아닌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등을 포괄한 세출 관련 범죄까지 포괄하는 합수단을 출범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등 보조금 관련 의혹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5년간 국고보조금도 59조에서 125조로 대폭 증가했고, 드러난 부정수급액만 해도 1700억원이 넘는다”며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국가재정범죄를 엄단하고 건전한 국가재정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정부 때 없앤 금융증권범죄 합수단을 지난 5월 서울남부지검에 되살리는 한편, 지난 7월엔 서울동부지검에 보이스피싱범죄 합수단도 설치했다.

서혜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