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국토부 대책에 수입 늘어도, 나간 기사들 안 돌아와”

택시법인·기사 “기사 수입 증가할 것”
“‘택시리스제’ 등 추가 대책 나와야”

정부가 택시 심야 호출료를 올리는 등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한 4일 오후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서 손님들이 택시를 기다리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국토교통부가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택시업계와 기사들은 이를 대체로 환영하면서도 실제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반응을 보였다.

4일 국토부는 ‘부제 해제’, ‘기사 취업절차 간소화’, ‘탄력 호출료’ 등을 골자로 하는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내놨다. 중형 개인택시를 주기적으로 강제 휴무하도록 한 ‘택시부제’를 해제하고, 야간 택시 호출료를 탄력적으로 적용해 최대 5000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법인택시의 경우 기사들이 범죄경력조회만 거치면 일정 기간 임시 면허로 택시를 운전할 수 있고, ‘파트타이머’로도 일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역시 오는 12월부터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현행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올리고, 심야 할증을 강화하는 등의 안을 내놓은 상태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택시기사 부족으로 골머리를 앓았던 법인택시 업계는 이번 대책이 택시기사들이 돌아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이날 국토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19년 10만2000명이었던 법인택시 기사는 지난 2022년 7만4000명으로 약 27.5% 줄었다. 국토부는 “거리두기 해제 후 심야 택시 수요는 약 4배 급증했으나, 법인택시 기사는 수입이 높은 택배·배달 등 다른 업종으로 대거 이탈했다”고 분석했다. 서울 은평구에 있는 예스택시의 김기현(64) 전무는 “국토부의 호출료 인상, 서울시의 택시요금 인상 등으로 기사들의 수입이 20%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배달, 대리운전 등으로 갔던 기사들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코로나19 기간에 택시업체들도 사람을 구하기 위해 갖은 방법을 다 썼다. 기본적으로 야간에 일할 수 있는 젊은층들이 배달 등 자유로운 직업을 선호하는 상황에서 기사 숫자가 획기적으로 늘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했다.

현장에서 일하는 택시기사들은 규제개혁과 기사 처우 개선 등 방향성엔 공감하면서도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개인택시 기사 김아무개(54)씨는 “이번 대책으로 추가로 일해 수입을 올리고 싶은 개인택시 기사들이 야간에 더 많이 일하게 되면 심야 승차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하루 12시간 일해 30명 손님을 태워도 월평균 300만원도 벌지 못하는 상황에서 고강도 노동에 걸맞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추가적인 요금 인상이 병행되지 않으면 업계를 나갔던 기사들이 돌아오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타다·우버 등 플랫폼 운송사업 활성화에 대해 개인택시기사 최아무개(61)씨는 “새로운 플랫폼들에 문을 열어준다면 기존 택시 사업자와 기사들도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야 한다”고 했다.

4년차 법인택시 기사 김영호(60)씨는 “개인택시 기사가 고령화된 탓에 실제 야간에 일하는 사람은 법인택시 기사들인데, 이번 대책으로 야간 수입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그만큼 회사에서 가져가는 사납금이 늘어나 결국 기사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적을 것”이라면서 “궁극적으로는 법인택시 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법인택시 리스제’ 등의 제도들을 도입하는 시도가 있어야 택시 대란이 해결될 수 있다”고 했다. 택시리스제는 법인택시 회사가 운송사업 면허와 차량을 택시기사에게 임대(리스)하고, 기사는 자유롭게 택시를 운용하면서 일정 금액을 리스비로 내는 제도다. 김씨는 이어 “택시 운전 임시자격과 ‘파트타이머’ 등 대책은 택시 운전에 미숙하거나 ‘투잡’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졸음운전 등 안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고병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