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윤석열 정부 장차관 평균 재산, 32억6천만원…국민 8배”

윤석열 정부 장·차관 41명 재산분석 공개
법무부 장·차관 부동산 재산 1·2위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윤석열 정부 장·차관 41명 보유 재산 분석 결과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장·차관 1명당 평균 32억원의 재산을 보유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국민 평균 재산과 비교하면 8배 많은 수준이다.

6일 오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장·차관 41명 보유 재산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장·차관 1인당 평균 재산 32억6천만원, 부동산 재산은 21억3천만원으로 각각 국민의 평균 재산 및 부동산 재산 대비 8배, 5.5배나 된다”고 밝혔다. 이어 “장관 1인당 평균 재산은 38억8천만원, 부동산 재산은 20억5천만원이고, 차관 1인당 평균 재산은 28억6천만원, 부동산 재산은 21억8천만원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번 분석 대상에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임명 완료된 장관 16명, 차관 25명 모두 41명이 포함됐다. 경실련은 지난 3월 관보에 공개된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와 지난 8월에 등록된 수시공개 자료를 참고해 재산 현황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가장 많은 재산을 소유한 고위공직자는 160억4천만원을 신고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이노공 법무부 차관(64억2천만원), 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59억8천만원),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56억원), 조용만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51억2천만원) 순으로 많았다.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윤석열 정부 장·차관 41명 보유 재산 분석 결과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부동산 재산만 놓고 보면, 법무부 차관과 장관이 나란히 상위 1~2위 차지했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63억1천만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53억1천만원),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46억2천만원), 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43억9천만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36억) 순으로 부동산 재산을 가장 많이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부동산 재산과 관련해 과다한 부동산을 보유해 임대업 행위가 의심되는 장·차관도 있다”며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영리 업무 및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데, 고위공직자인 장·차관이 임대행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규정한 임대행위 의심 기준은 △2주택 이상 보유 △비주거용 건물 보유 △대지 보유 등이 해당된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장·차관으로는 박진 외교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유제철 보건복지부 차관, 이노공 법무부 차관, 장상윤 교육부 차관,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등 7명이었다. 비주거용 건물을 보유한 장·차관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기웅 통일부 차관, 방기선 기재부 제1차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 등 5명이었다.

경실련은 이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실거주·실사용 외 부동산 처분 △과다 주식 보유 처분 △4급 이상 재산 신고 공개제도 대상 확대 및 고지거부 조항 삭제 △고위공직자 겸직 및 영리 금지 원칙에 따른 임대업 금지 △주식 백지신탁제도 개선 등을 촉구했다.

박지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