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윤석열차’ 두고 “내가 심사했다면 상 안 줬을 것”

법무부 국정감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것으로 지목된 ‘성남에프시 후원금 의혹’을 두고 국민의힘이 이 대표에 대한 조속한 조사를 촉구했다.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을 놓고는 야당 의원들과 한 장관 사이에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를 검찰이 불러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지난달 30일 성남에프시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등을 재판에 넘기며 이 대표와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을 공모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담은 것과 관련해 전 의원은 “공소장에 이 대표와 정 실장이 공동정범으로 기재돼 있는 이상 두명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는 더 미뤄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작년에 이미 제대로 수사가 됐다면 이미 관련자 기소가 됐을 것이다. 성역 없는 수사, 법 앞에 평등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도 이 대표를 겨냥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후원금을 많이 받았지만 성남에프시는 적자다. 시민들에게 돌아갈 게 없다”며 “반면 이 대표에게는 굉장히 큰 정치적 이득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성남에프시가 이 대표가 시장일 때 거액의 후원금을 받았다. 기업 현안이 있다면 현안과 후원금 사이 무관하지 않아 부정 청탁이 있을 소지가 굉장히 크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을 놓고는 한 장관과 야당 의원들 사이에 설전도 벌어졌다. 한 장관이 지난 8월 이 법안 시행령 개정을 발표하며 민주당이 이 법안을 ‘중요범죄 수사를 못하게 하려는 의도와 속마음’으로 통과시켰다고 발표한 데 대해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모든 국회의원이 전부 속으로 저런 의도와 속마음을 갖고 있었다고 보는 건가.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합의했던 법안”이라고 지적하자, 한 장관은 다시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 정권교체 직전에 법안 개정을 끝냈을 때 모든 국민들이 이런 의도라고 생각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민생수사에 동원돼야 할 수사관들이 정치사건 수사에 동원돼서 기소율 등이 떨어져 있다. 사건처리가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말하자 한 장관이 “고소·고발 처리가 늦어지는 게 ‘검수완박’ 법안 때문이 아닌가. 민생수사를 정말 강력하게 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의 외압 논란을 일으킨 만화 ‘윤석열차’와 관련해 한 장관은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혐오 정서가 퍼지는 건 반대한다”며 “제가 심사위원이었다면 상을 줘서 (해당 고등학생을) 응원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전광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