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건희·이재명 의혹에 ‘봐주기 수사’ 질타전…경찰청 국감

여당 ‘성남FC 후원금 수사’ 집중 지적
야당 ‘윤 대통령 처가 개발 특혜 의혹’ 추궁

윤희근 경찰청장이 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경찰의 부실수사를 질타하며 공방을 벌였지만, 그 대상은 달랐다. 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성남에프시(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처가 회사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남에프시 후원금 수사와 관련해 최초 경찰 수사가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성남에프시 후원금 의혹 사건은 당초 경기 분당경찰서에서 지난해 9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8월 이재명 대표와 전 두산건설 대표에게 뇌물 공여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검찰은 두산건설뿐 아니라 후원금 지급 기업 전체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무려 3년 이상 되는 수사 기간을 거쳐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며 “분당경찰서는 그럼에도 불송치했는데 정부 눈치를 보고 사건을 뭉갠 것 아니냐. 명백히 부실수사라고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윤희근 경찰청장은 “당시 분당경찰서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고 보고받았다”며 “당시 사건 관계자의 진술에 변경이 있었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가 있어서 판단이 달라졌다”고 답했다.

여당은 현 야권 인사 다수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사건 불송치 결정도 지적했다.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인사자료가 담긴 컴퓨터를 새로운 증거로 확보한 것과 관련해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이 증거 찾기를 게을리한 명백한 부실수사”라고 하자 윤 청장은 “당시 수사에 미흡한 점이 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답했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오른쪽)이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윤희근 경찰청장. 연합뉴스

야당은 윤 대통령 처가와 관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꺼냈다. 윤 대통령 장모 최아무개씨의 가족기업인 부동산 개발 업체 이에스아이앤디(ESI&D)가 양평 공흥지구에 360세대 아파트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경기도 청사에서 감사보고서도 나왔는데 국가수사본부에서 전혀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 보이지 않는다”며 “양평군청은 압수수색하고 시행사는 왜 압수수색을 안 하느냐. 장모와 시행사 등 자금추적은 했느냐”고 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도 “야당 상대로 수사력을 총동원한 경기남부경찰청이 범죄 혐의가 확인되다시피 한 대통령 장모 수사에는 움직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 국민이 납득할 결과가 나오도록 책임감을 갖고 수사하겠다”며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관련자) 소환조치도 필요한 조치냐”는 질문에 “그것도 (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했다. 윤 청장도 “조만간 의미 있는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 사건 불송치 결정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국민대는 전 국민이 인정하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마저 표절이 아니라며 검증 불가 판정을 내렸고 법원의 연구윤리위 회의록 제출 명령을 거부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민대의 주장만 믿고 김 여사를 불송치 결정했다면 누가 경찰 수사를 신뢰하겠냐”고 했다. 같은당 조응천 의원도 “보통 사건 같으면 학교 쪽 주장이 맞는지 압수수색도 하고, 피의자 소환조사도 해야 한다”며 “수사 미진”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일부 이력서에 기재된 게 사실관계가 다른 건 일부 있다”면서도 “대학 관계자를 다 조사했는데 당시 채용 조건은 다 충족했고 기망당한 부분이 없다는 게 공통 진술이었다”라고 했다.

이우연 기자 [e-mail] 박지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