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새 마약 압수량 8배↑…검찰 특별수사팀 전국 4곳 설치

마약사범·마약 압수량 급증세에
4개 검찰청에 특별수사팀 설치키로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마약·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대응'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류 범죄가 급증하면서 검찰이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설치하기로 했다. 법무부 시행령 개정으로 마약류 공급·유통에 대해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된 검찰은 투약·소지자 중심으로 수사하는 경찰과 공조해 “빈틈없는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검 4곳에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설치를 추진중이라고 14일 밝혔다. 특별수사팀은 마약수사 전담검사 및 마약수사관 10여명을 비롯해 국제 마약류 밀수를 감시할 지역 세관, 의료용 마약 유통을 단속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유통을 추적하는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 요원이 모여 총 70~80명 규모로 꾸려질 예정이다. 검찰은 “대규모 마약류 밀수출·입과 의료용 마약 불법유통, 다크웹 등 인터넷 마약류 유통을 집중적으로 합동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 제공

검찰은 마약류 범죄가 폭증세를 보이고 있어 특별수사팀을 설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1~7월 붙잡힌 마약사범은 1만575명으로 전년 동기(9363명) 대비 12.9% 증가했으며, 지난해 마약류 압수량은 1295.7㎏으로 5년 전(154.6㎏)과 비교해 8배가량 늘었다. 10대 마약사범은 지난해 450명으로 10년 전(41명)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늘었다. 검찰은 “필로폰 같은 전통적인 마약류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거부감이 적은 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류 확산세가 심각하다. 일부 계층에서 마약을 ‘힙한(멋있고 세련된) 문화’로 받아들이는 경향까지 있어 호기심에 마약류를 접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으로 마약류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복원하게 된 검찰은 경찰과 공조해 “광역·개별 지역을 아우르는 빈틈없는 수사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검·경 수사권조정에 따라 검찰의 마약류 범죄 수사개시범위는 ‘500만원 이상의 마약류 밀수’로 축소됐으나, 지난달 법무부의 수사개시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마약류 제조·유통 등으로 수사개시범위가 확대된 바 있다. 마약유통을 집중 수사하는 검찰과 마약 투약·소지자를 붙잡은 뒤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해나가는 경찰이 공조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검찰 쪽 주장이다.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마약범죄는 밀수, 유통을 거쳐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투약하는 형식이다. 이에 대한 단속은 밀수 등 위에서부터 단속해 내려가는 방식이 있고, 경찰에서 주로 하는 것처럼 투약자에서 공급책으로 올라가는 두 가지가 있는데, 양쪽에서 접근하면 빈틈없는 수사가 가능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