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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형제복지원 피해자들 “40년을 외면한 국가, 이제는 책임져야”

등록 2022-10-14 16:24수정 2022-10-14 16:33

피해자들 1차 진실규명 결정문 수령
“피고 대한민국, 소멸시효 등 책임 전면 부인”
“정부·국회 등 관련 기관 공식 사과해야”
14일 오후 진실 진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사무실이 들어선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 빌딩 앞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 진실화해위 결정문 수령 관련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경보 형제복지원 피해자협의회 자문위원장이 발언에 나섰다. 박지영 기자
14일 오후 진실 진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사무실이 들어선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 빌딩 앞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 진실화해위 결정문 수령 관련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경보 형제복지원 피해자협의회 자문위원장이 발언에 나섰다. 박지영 기자

“40년 만에 저희가 ‘피해자’로 확정돼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어린아이들을 잡아다가 10여년씩 가둬놓고, 40년 동안 모르쇠로 일관한 대한민국이 이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정부와 국회는 그동안 비참하게 살아온 피해자들의 인생을 생각한다면 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 있는 피해자 지원책을 마련해주십시오.” (형제복지원 피해자 황정복씨)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 등 사건에 책임 있는 국가기관들의 공식 사과와 실질적인 피해 보상안을 마련하라고 14일 촉구했다. 이날 피해자 20여명은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사무실을 직접 찾아 진실화해위의 1차 진실규명 결정문을 수령했다. 400쪽가량의 결정문에는 진실화해위가 1차 진실규명 결정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내용의 세부 사항들이 담겨 있다.

지난 8월24일 진실화해위는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 191명에 대한 1차 진실규명을 결정하며 “국가는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피해회복과 트라우마 치유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1986년 형제복지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시작으로 당시 야당인 신민당이 1987년 진상조사단을 꾸려 처음으로 조사를 한 뒤 35년 만이었다.

14일 오후 진실 진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사무실이 들어선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 빌딩 앞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 진실화해위 결정문 수령 관련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박지영 기자
14일 오후 진실 진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사무실이 들어선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 빌딩 앞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 진실화해위 결정문 수령 관련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박지영 기자

결정문을 받은 피해자들은 진실화해위가 들어선 남산스퀘어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실화해위의 조사를 통해 밝혀졌듯이 공권력이 부당하게 개입된 사실이 명백해졌으므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님이 직접 사과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또한 피해자 수용과정에서 깊숙이 개입한 경찰청과 부산경찰청, 당시 존립했으나 (사건을) 묵인했던 시민사회 단체 등 형제복지원 사건에 책임이 있는 각 기관·단체장 역시 피해자들 앞에 사과하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은 “국회와 정부는 여야, 보수·진보 등 진영 논리에 형제복지원 사건을 이용하지 말고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 발언에 나선 박경보 형제복지원 피해자협의회 자문위원장은 “피해자로서 오늘은 기쁨과 우려가 함께 교차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국가가 행한 인권침해 사건이 40여년 만에 일부나마 진실규명이 돼서 참 감격스럽지만, 피해자들의 아픔이 하루빨리 정리될 수 있게끔 정부와 국회, 사회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고 했다.

이날 형제복지원 피해자협의회와 형제복지원 서울·경기 피해자협의회는 △대통령의 직접적인 사과 및 경찰청과 형제복지원 책임 있는 기관·단체장들 사과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방안 마련 △형제복지원 피해 배보상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7일 윤희근 경찰청장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공식 사과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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