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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국감, 김건희엔 “법리 따라 수사” 이재명엔 “부정부패 수사”

등록 2022-10-18 15:48수정 2022-10-19 02:42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쌍방울 그룹 수사를 두고 여야가 맞붙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등 국감에서 여야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거론하며 공방을 벌였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 ‘작전 세력과 절연했다’ 말했을 때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뿐만 아니라 10여 가지 주식을 (거래) 했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도이치모터스와 엔에스앤 2개가 확인됐는데 두 개 다 주가조작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을 사기 충분하다”며 “이런 부분들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부인이라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나 국민적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도이치모터스 주식과 더불어 김 여사가 보유했던 엔에스엔의 주식 또한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반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엔에스엔 주식 관련 “엔에스엔 발생 주식이 2058만주인데 2017년 5월 김 여사가 보유한 주식은 3450주였고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직후 다 매각했다. 이 정도 주식으로 주가조작을 하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는가”라고 반박에 나서기도 했다. 이에 대해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여러 말씀이 있는 것으로 안다. 수사팀 입장에서 통상 절차와 증거 법리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야당은 또 이 대표와 관련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총괄하는 수원지검 2차장검사가 돌연 변경된 점을 두고 거센 비판을 이어갔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수원지검은 윤 대통령이 정치보복을 하려고 노력하는 이 대표 사건이 있는데, 핵심 수사 간부를 두 달 만에 (감사원)에 파견 보내고 후임으로 윤석열 사단의 핵심인 김영일 검사가 부임했다”며 “민감한 사건일수록 공정성 의심을 사면 안 되는데, 이 사건은 잘하는 검사를 빼버려서 뭔가 만들어오라는 것 아니냐. 이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고 심각한 인사다”고 지적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3일 이들 사건을 지휘하는 김형록 수원지검 2차장검사를 감사원 법률자문관으로 파견하고, 김영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수원지검 2차장 직무대리로 발령냈다.

이에 대해 홍승욱 수원지검장은 “쌍방울 수사는 부정부패 행위 수사이지 정치보복 수사라고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 공무원은 맡은 바 직분을 다 해야 하고 (인사에) 좌천이나 영전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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