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성폭력 922건…학교에서 하루 2건 꼴로 발생

여가부, 여성폭력방지 정책 기본계획 2021년 이행 실적 분석

지난 1년간 여가부에 통보된 공공기관 성폭력 사건은 922건이었데, 이 가운데 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이 8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효 기자 [e-mail]

공공기관 성폭력 발생 시 여성가족부에 의무적으로 알리는 규정이 생긴 뒤 1년 동안 여가부에 922건의 사건이 통보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이 8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의 2021년 이행 실적 분석 결과를 제7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가 심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7월13일 시행한 성폭력방지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기관장이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가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가부 장관에게 통보하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지난해 7월13일부터 올해 8일까지 중앙행정기관 19곳과 광역지자체 17곳이 여가부에 통보한 성폭력·성희롱 사건은 922건이었다. 이 가운데 학교가 746건(80.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직유관단체(81건), 지자체(53건), 국가기관(42건) 순이었다.

여가부는 앞으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해도 여가부에 통보하지 않거나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시행에도 성폭력 사건을 늦장 통보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여가부에서 제출받은 ‘국가기관별 성희롱·성폭력 사건 현황’을 보면, 국가기관의 장이 성폭력 사건을 인지하고 여가부에 통보하기까지는 평균 22.8일이 걸렸다.

여가부는 2021년 성과목표를 정해 이행한 여성폭력방지정책 368개 과제의 목표 달성률은 79.6%(293개)였다. 지난해(76.5%)보다 3.1%포인트 올랐다.

이정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