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 ‘선거법 위반’ 당선무효형…“항소할 것”

‘지방공사 상근직 선거운동 금지’ 위헌 결정 났지만
야간 운동 금지에 발목…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공판 출석하는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 연합뉴스

당내 경선운동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재판장 장용범)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원내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원내대표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당내 경선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당원들에게 지지호소 전화를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은주는 선거운동에 따른 이익의 최종 귀속 주체로 불법선거운동을 방지할 책임이 있다”면서 “위법행위로 이은주는 당내 경선에 당선됐고, 정의당 비례대표 추천 5순위를 부여받아 국회의원 당선되는 등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 상근직원이 직을 유지한 채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는 있어도, 선거운동은 물론 당내 경선운동은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었다. 이에 이 의원 쪽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헌법재판소는 올해 6월 해당 조항을 위헌 결정했다.

다만 이 원내대표는 당내경선 투표기간 중 야간에 전화를 걸어 선거운동을 해, 관련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공직선거법 109조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야간에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또 수신대상자가 20명이 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적 없는 개인 번호를 이용하고,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혐의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경선운동과 관련해 기부금을 모금하고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거나 관계자에게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원내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그 당선이 무효가 된다.

선고 직후 이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오늘 1심 판결은 매우 유감”이라면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노동자 정치활동비 모금행위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판단한 부분 등은 과도한 국가형벌권의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정당함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다투고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혜민 기자 [e-mail] 임재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