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눈치 보는 반쪽짜리 감사” 참여연대, 감사원 규탄 [포토]

참여연대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연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 청구 일부 기각·각하 규탄 및 엄정 감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감사원의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각하를 규탄하는 행위극을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참여연대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내용의 절반을 기각·각하한 감사원의 결정을 규탄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 정부 관련 사안이나 전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이 있는 기관에 대한 감사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감사원이 이번에는 고유 책무와 권한을 스스로 축소 해석했다”며 “국민감사청구 중 절반을 기각이나 각하한 것은 대통령의 눈치를 보며 반쪽짜리 감사”라고 비판했다.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참여연대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감사원을 규탄하고 있다. 이들은 감사원이 14일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열고 참여연대와 시민들이 청구한 국민감사를 부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으나 일부에 대해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히며 이에 대해 ‘반쪽 감사’를 하려고 한다며 비판했다. 신소영 기자 [e-mail]

지난 10월 참여연대는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불법이 있었는지 감사해달라며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제기했다.

참여연대가 감사를 청구한 항목은 총 4가지로, 이 가운데 감사원은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와 △건축 공사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국가계약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감사실시 결정을 내렸으나 △이전 비용 추계·책정·집행과 관련한 불법성 및 재정 낭비 의혹 △대통령실 공무원 채용 과정의 적법성 여부 관련 청구는 기각·각하했다.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둘째)과 참여연대 회원들이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 청구 일부 기각·각하 규탄 및 엄정 감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참여연대와 시민들이 청구한 국민감사를 감사원이 ‘반쪽 감사’를 하려고 한다고 규탄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감사원에 헌법기관으로서 엄정하고 독립적인 감사를 촉구하며 “감사원이 기각·각하 결정한 사항에 대해 헌법소원,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소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