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탄핵 때 보수단체 지원하며 청와대에 ‘정치 조언’

박근혜 지지 집회 두고 “‘국정운영 정상화”
“보수단체 활동 강화 노력 지속하겠다”고도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오른쪽)이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직전에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청와대 보고문건을 공개하고 있다. 임 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무사가 '안보·보수단체' 조성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옆은 김형남 사무국장. 연합뉴스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2016년 탄핵 정국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청와대에 “보수단체 격려 전화” 등을 건의하고 자신들이 보수단체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힌 보고서가 공개됐다.

군인권센터는 21일 서울 마포구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월28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현 방첩사령부)를 상대로 대법원에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해 ‘안보·보수단체 활동 강화추진’ 제하의 1쪽짜리 문건을 확보했다”며 이처럼 밝혔다. 이 문건은 기무사 정보융합실이 2016년 12월5일 작성해 청와대 부속실로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문건에서 기무사는 “일부 안보·보수단체들은 국정운영 정상화를 위한 활동 적극 전개”하고 있지만 “대부분 단체들이 현 시국상황 영향으로 활동이 위축됐고, 재향군인회가 부정선거로 인한 대행체제 장기화로 활동이 저조”하다고 분석했다. 박 전 대통령 지지 및 탄핵 반대 집회를 벌인 보수단체의 활동을 ‘국정운영 정상화’라고 정의하며 긍정 평가한 대목이다.

이에 기무사는 안보·보수단체 활동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재향군인회장 보궐선거 시행 및 조기 정상화를 위한 지원활동 강화” 등의 계획을 밝혔다. 이어 기무사는 청와대에 “주요 안보·보수단체 단체장 격려 전화 또는 간담회 개최”를 조처 의견으로 건의했다. 관련 단체로는 애국단체총협의회, 성우회, 경우회, 자유총연맹, 국민행동본부 등을 거론했다.

군인권센터는 “단순한 정보 보고를 넘어선 정치적 조언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비슷한 시기에 보수단체들이 결집해 소위 ‘태극기 부대’를 형성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기무사가 태극기 부대가 형성되는 과정에 적극적 역할을 했다는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14일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개정안’이 이런 기무사의 행태를 되살릴 수 있다며 개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개정안 4조는 공공기관의 장이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에 정보 수집, 작성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이다. 방첩사가 이를 근거로 민간인 사찰로 얻은 정보를 대통령에게 제공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는 대놓고 정권이 군 정보기관과 유착해 사찰과 군의 정치 개입을 합법화해주고 비판세력을 탄압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 중단을 촉구했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에 해왔던 방첩사령부의 직무 가운데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하겠다는 의미”라며 “우려하시는 정치·민간인 사찰은 하라 그래도 하지 않을 조직이다. (개정안에 대해) 오해가 있다”고 설명했다.

군인권센터가 21일 공개한 국군기무사령부 문건

채윤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