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유영민·조명균 등 5명 기소

조현옥 전 인사수석,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 포함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해 6월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가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김명진 기자 [e-mail]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조현옥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19일 백 전 장관, 유 전 장관, 조 전 장관, 조 전 수석, 김봉준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등 5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백 전 장관과 조 전 수석은 2018년 4월까지 산하 공공기관 11개의 기관장들에게 사표를 제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18년 6월 인사수석실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 후임 기관장으로 정치권 인사를 내정해 면접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고 검찰은 밝혔다.

백 전 장관은 지난 2018년 2∼3월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디자인진흥원 후임 기관장 임명 과정에서도 사적으로 추천받은 내정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도 받는다. 또 백 전 장관은 김 전 비서관과 함께 산업부 소관 민간단체인 한국판유리산업협회 상근부회장에게 사표를 제출하게 하고, 그 자리에 대선캠프 출신 인사를 임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 전 장관과 조 전 수석은 2017년 11월 과기부 산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기관장에게 사직을 요구한 혐의를, 조 전 장관은 2017년 7월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기관장에게 반복적으로 사직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채윤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