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 방통위 과장 구속 기소

방송통신위원회. 연합뉴스

<티브이(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를 고의로 낮게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과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경섭)는 방통위 차아무개 방송지원정책 과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차아무개 과장은 지난 2020년 4월 <티브이조선>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티브이조선> 최종 평가 점수가 과락으로 조작된 사실을 방통위 상임위원에게 보고하지 않고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지난 11일 구속된 차아무개 과장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냈으나 기각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부터 방통위 감사를 진행한 뒤 2020년 방통위가 <티브이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 점수를 고의로 낮게 수정했다는 정황을 확보했다며 지난해 9월 대검찰청에 감사 자료를 넘겼다. 이를 북부지검이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구속 기소 후에도 방통위의 <티브이조선> 재승인 관련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