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870명 인사…양승태 사법농단·대장동 등 주요 사건 재판장 유임

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이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정기인사를 3일 단행했다. 사법농단과 대장동 등 장기간 이어지는 주요 재판부의 재판장들은 이번 인사대상에서 제외됐다.

1심만 4년째 심리 중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5-1부의 이종민 부장판사, 임정택 부장판사, 민소영 부장판사는 모두 유임됐다. 하지만 모두 형사부 근무 2년을 채웠기 때문에 사무분담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수수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재판장인 이준철 부장판사는 이동하지 않는다. 다만 배석 판사들은 모두 전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과 김용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재판장인 형사23부 조병구 부장판사도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또 지방법원 부장판사 466명과 지방법원 판사 404명 등 법관 총 870명의 인사를 발표했다. 지법부장판사에 보임된 법관 145명 중 경력법관은 12명(8.3%), 여성법관은 64명(44.1%)이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수석부장판사에는 임해지 부장판사가, 서울회생법원에는 임선지 부장판사가 임명되는 등 이번에 새로 임명된 17개 수석부장판사 자리 중 4개를 여성이 맡았다. 새로 보임되는 지원장 19명 중에서 여성은 2명에 불과했다. 이번 인사로 사법연수원 37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했다.

대법원은 오는 3월1일자로 개원하는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에 도산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법관을 집중 배치했다고 밝혔다. 시범 실시 중인 의료·건설 전문법관 제도를 확대해, 서울중앙지법에 의료사건 전문법관 1명과 건설사건 전문법관 4명, 수원지법에 건설사건 전문법관 1명을 각각 추가로 선발했다.

정혜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