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의혹’ 방통위 심사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방송통신위원회. 연합뉴스

<티브이(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를 고의로 낮게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재승인 심사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5일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경섭)는 전날 2020년 방통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당시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윤아무개(63) 광주대 교수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 교수가 <티브이조선>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방송지원정책 부서에 근무하던 양아무개 국장과 차아무개 과장이 <티브이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알려주며 점수표 수정을 요구하자 이들과 공모해 점수를 낮게 수정한 혐의를 잡고 수사해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양 국장을 구속하고, 차 과장은 지난달 31일 구속 기소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부터 방통위 감사를 진행한 뒤 2020년 방통위가 <티브이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 점수를 고의로 낮게 수정했다는 정황을 확보했다며 지난해 9월 대검찰청에 감사 자료를 넘겼다. 이를 북부지검이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윤아무개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7일 오전 10시30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다.

박지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