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TV조선 감점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집·사무실 압수수색

서울북부지검, 16일 오전부터 압수수색

방송통신위원회. 연합뉴스

종합편성채널 <티브이(TV)조선>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점수를 고의로 낮게 줬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사무실과 자택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경섭)는 16일 “방송통신위원회 재승인 점수 조작 등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건과 관련해, 이날 오전부터 방송통신위원장 등 사무실,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이날까지 모두 네 차례에 걸쳐 방통위를 압수수색했다. 방통위원장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티브이조선> 재승인 심사 관련 고의 감점 배경엔 결국 한상혁 위원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방송지원정책부서에 근무하던 방통위 양아무개 국장과 차아무개 과장은 현재 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지난 15일엔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윤아무개 광주대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부터 방통위 감사를 진행한 뒤 지난 2020년 방통위가 <티브이조선> 재승인 심사를 할 때 ‘공정성’ 점수를 처음 매긴 점수보다 더 낮게 수정했다는 정황을 확보했다며, 지난해 9월 대검찰청에 감사자료를 이첩했다. 당시 심사 과정에서 <티브이조선>은 공정성 평가 점수 미달로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서혜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