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특수활동비·식사비 공개하라”…시민단체 행정소송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최고경영자(CEO)초청 오찬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지출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등을 공개하라며 한 시민단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4일 서울행정법원에 대통령비서서실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 6월 대통령실에 △윤석열 정부 이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2022년 5월13일 윤 대통령이 자택 근처에서 지출했다고 알려진 저녁식사 결제 금액 △2022년 6월12일 윤 대통령 부부의 영화관람 비용 처리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모두 비공개로 결정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로, 저녁식사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안보 등의 중대한 이익과 사생활 침해 우려로, 영화관람 비용은 국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와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했다고 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대통령실의 정보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그해 10월 제기했지만, 대통령비서실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를 기각했다. 이 단체는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공개해야 한다고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하기도 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투명성과 개방성만이 부정부패, 특권, 세금낭비를 차단할 수 있고, 투명성의 가치야말로 민주주의 핵심가치”라고 강조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는 윤 대통령이 취임 사흘만인 2022년 5월13일 서울 강남의 고급 한식당에서 450만원 상당의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대통령실은 2022년 6월12일 윤 대통령 부부가 영화 ‘브로커’를 관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의 검찰 재직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두고도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다. 하승수 ‘세금도둑 잡아라’ 공동대표(변호사)는 2017년 1월1일~2019년 9월30일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지출한 특수활동비 등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개인정보와 구체적 수사 정보를 제외한 검찰 예산 자료를 모두 공개하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법무부 항소 지휘를 받은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특수활동비 공개가 수사에 장애를 줄 수 있고, 수사기밀 유지라는 공익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혜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