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사건’ 첫 공판…문 정부 안보라인 “은폐 없었고 할 수도 없어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이래진씨의 항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첫 공판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은폐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 심리로 24일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한 서 전 실장과 변호인 이석수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피격으로 사망한 사실을 은폐하지도 않았고 은폐할 수도 없었다”고 밝혔다. 서 전 실장 쪽은 “이미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안보실 수백명이 아는 사실이었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도 했는데 은폐하려는 마음을 먹는다는 게 가당하기나 한 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가 언론에 의해 알려지자 이씨가 월북을 하려 했다는 이른바 ‘월북 몰이’ 혐의와 관련해선 “안보실은 각 기관이 만든 첩보를 공유하도록 해서 실체적 진상 규명을 위한 적절한 방책이 뭔지 고민했을 뿐 허위로 조작해서 정보를 만들어낼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 전 실장 쪽은 “사건과 관련한 상황을 관리하면서 정무적, 정책적으로 판단한 내용을 많은 시간이 지나서 검찰이 사법적인 잣대로 평가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2020년 9월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뒤 그 사실을 은폐하려 ‘보안 유지’를 지시하고 ‘월북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고 의심하며, 그를 구속 기소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이같은 일을 공모했다고 검찰은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 5명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고위 인사들의 첫 공판이 24일 열려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3월31일 열리는 두 번째 공판기일부터 증인신문 절를 본격화 할 계획이다. 장용석 전 안보전략비서관을 시작으로 5월에는 강건작 전 위기관리센터장, 6월에는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을 증인으로 불렀다.

이날 이대준씨의 형인 이래진씨는 재판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동생을 월북자로 낙인찍어 무엇을 얻으려 했는지 명확히 알아야 하고 밝혀내야 한다”며 “공정하고 냉철한 재판을 통해 진실 규명 앞으로 다가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이 법원에 출석하는 길에 이씨 등은 “유족인데 한 말씀 해달라”고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유튜버와 취재진, 변호사 등이 뒤섞이는 소란이 벌어졌다.

최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