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활동 1년 남았는데 6주째 ‘업무 스톱’…속타는 피해자들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 위원장이 2월7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에서 열린 51차 전체위원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선출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들에 대한 대통령 임명 절차가 5주 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조사개시 및 의결 등 주요 업무가 모두 중단된 상태다. 진실화해위 활동 종료 기한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며 시간은 흐르는데 쌓여있는 사건만 1만 건이 넘는다. 애타게 진실규명을 기다리는 과거사 피해자와 유족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다.

2일 진실화해위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2월24일 국회가 진실화해위 비상임위원 6명의 선출안을 통과시킨 뒤 현재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 기본법은 후임 위원이 선출되면 대통령은 이들을 즉시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추천 4명 위원과 국민의힘 추천 위원 2명을 선출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이제봉 울산대 교수가 부결됐지만, 기존 김광동 위원장과 장영수 비상임위원을 포함하면 위원회 업무를 재개할 정족수(위원 9명 중 과반 참석)는 이미 확보됐다.

임명이 늦어지면서 소위원회와 전체위원회의 사건 검토부터 조사개시, 의결까지 모든 과정이 멈춰있다. 진실화해위 관계자는 “사건 수가 워낙 많은데 4월에 소위원회가 열릴 거라고 가정해도 실제 진실규명까진 한 달은 걸릴 것”이라며 “한국전쟁 관련 사건은 가뜩이나 증언도 부족하고, 생존한 피해자들도 매우 고령인데 사건 처리율은 낮아 임기 안에 모두 처리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김광동 진실화해위 위원장은 <한겨레>에 “대통령실 인사 검증이 통상 6주 정도 소요된다”며 “임명 절차가 끝나면 위원수 과반이 넘어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진실화해위 활동 종료 시점인 내년 5월까지 접수된 사건을 모두 처리하긴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2월 기준 사건 진행현황을 보면, 전체 접수 사건 2만119건 중 아직 진행 중인 사건만 1만1684건으로 약 58%에 달한다. 조사 시작도 하지 못한 사건만 1893건이다. 해외입양 인권침해 사건은 접수된 372건 중 34건만이 조사가 개시됐고, 1986년 건국대 항쟁사건은 진실규명 대상자 수만 369명이지만 여태 아무런 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덴마크 입양인 한분영(49)씨는 “해외입양 문제는 관련 정부기관들과 피해자 개개인을 자세히 조사하는 등 수집할 자료가 많은데 조사 기간이 짧아지면 진실을 밝힐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했다. 2020년 12월 2기 진실화해위 출범 뒤 종결한 사건 중 각하 등을 제외하고 진실규명을 한 사건은 1460건 남짓이다. 전체 접수 사건 중 7%에 불과하다.

최대한 많은 사건을 살펴보려면 활동 기간 연장 필요성도 거론되지만 진실화해위 내에서도 적극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위원회는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1년 이내 범위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이에 다음해 예산안에 활동 연장 기간을 포함시키려면 오는 5월 기획재정부에 예산요구서를 제출하기 전까진 연장 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진척은 없는 상황이다. 김광동 위원장은 “위원회가 구성되면 1년 연장에 대한 합의를 구하고 가을쯤엔 연장안을 보고해 확정지을 계획”이라며 “2024년 예산계획상 가급적 빠른 결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장예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