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떠보니 검사세상’…윤석열 정부 1년 열쇳말은 ‘검찰독재’

참여연대·경실련 등 윤석열 정부 1년 평가토론회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 개회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시민사회는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을 “독주와 독선, 각 분야 정책의 후퇴와 퇴행으로 폭주한 시간이었다”고 혹평했다.

3일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13개 시민사회단체가 서울 종로구 글로벌센터빌딩에서 연 ‘윤석열 정부 취임 1년 평가토론회’에서는 정부를 향한 날 선 비판들이 쏟아졌다.

우선 ‘검찰 공화국’이 주요한 열쇳말로 언급됐다. 장유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은 “윤석열 정부는 통치 수단으로 검찰을 전면에 내세웠고, 다른 권력기관은 조력자로 만들었다”며 “이전 정부에서 해왔던 권력기관의 개혁이 모두 후퇴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편중 인사로 검찰이 국가 운영의 전면에 나서게 되면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가 무너졌다는 것이다. 주재준 한국진보연대 정책위원장도 윤석열 정부의 성격을 “검찰 독재”라고 규정하면서 “법무부와 검찰, 경찰과 국가정보원 등의 권력기관을 완전히 장악하고 사유화했다”고 평가했다.

불법이냐 아니냐만 따지는 검찰식 사고방식이 국정기조로 자리 잡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지난 1년간 윤석열 정부는 모든 사회적 현상을 불법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검찰 독재라는 표현도 이런 태도와 맞닿아 있다”며 “위법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는 식이다. 검찰 조직의 오랜 습성, 견고하게 구조화돼 있는 사고의 틀이 통치 (행위)에서 유지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윤석열 정부의 적대적 노동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정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실장은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본질은 노동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약화하고, 이를 위해 노조를 비리집단, 부패집단, 폭력집단으로 매도해서 노조(의 힘)를 약화하는 것에 목표가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3대 개혁과제 중 하나로 노동개혁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회계 투명성 강화, 고용세습 근절 등을 구실로 한 ‘노조 탄압’에 방점이 찍혀있다는 지적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권력의 유지를 위해선 노동이든 언론이든 서슴지 않고 탄압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 정부는) 고쳐 쓰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외교 분야에선 배타적인 미국 편승 정책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태호 정전70년한반도평화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한미동맹 편승 정책은 주변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희생시키고, 한미 간에 호혜적 관계마저도 손상하고 있다”며 “역내 핵 군비 경쟁을 강화하고, 한반도의 핵위기를 심화시키는 한미일 군사협력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로 대북정책은 강경일변도라는 점에서 비판받았다. 이 위원장은 “강경 정책과 군사적 압박, 제재 위주의 정책이 핵 위험 증가란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재벌특혜와 부자감세로 요약되는 경제정책 △공공성이 실종된 복지정책 △재생에너지 축소로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기후정책 △윤 대통령의 퇴행적 언론관과 정부의 언론탄압 등도 문제로 거론됐다.

3일 서울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 공동 주최로 윤석열 정부 취임 1년 평가 대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심우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