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주민 남한 내 재산 460억…법무부, ‘보호 강화’ 법 개정 나서

이산가족·탈북민 사망 등 따른 상속·유증

2017년 4월13일 평양 여명거리 준공식이 끝난 뒤 주민들이 새로 건설된 고층 아파트 단지를 둘러보고 있다. 평양/로이터 연합뉴스

북한 주민이 상속 등을 받아 남한 내에 갖게 된 재산에 대해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겠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법무부는 26일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은 북한 주민이 상속 등으로 남한 내 재산을 소유하게 되면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재산관리인이 재산을 처분하면 법무부 장관 허가를 받게 규정한다. 북한 주민이 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 못 할 경우 친족 또는 검사가 법원에 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법무부는 예금 등 금융 재산은 건물 수리 등 보존행위를 명목으로 법무부 장관 허가 없이 인출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했다. 북한 주민이 소유한 남한 내 상속재산이 2012년 60억원 상당에서 2022년 12월 기준 460억원 상당으로 증가한 것도 법 개정을 검토하게 된 배경이다. 

이에 법무부는 재산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금융거래’를 할 때 법무부 장관 허가를 받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재산관리인이 북한 주민 예금을 인출할 때 법무부 장관 허가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추가한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하고,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광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