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에 진심’ 한동훈…“처벌 너머 예방, 치료까지 총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법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발언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마약 문제와 관련해 엄정한 처벌 뿐만 아니라 예방과 치료 등 근본적인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법무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최한 강의 ‘마약류 중독의 이해, 마약은 질병이다’에 참석해 “법무부는 마약을 예방하는 범죄예방정책국, 마약을 단속하는 검찰국, 마약으로 수감되는 사람들을 교정·교화하는 교정본부 등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며 “법무부가 보유한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마약) 예방부터 치료, 재활까지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이날 강연에 마약 중독 환자를 전담으로 돌보는 인천참사랑병원 천영훈 원장을 초빙해 강연을 들었다. 천 원장은 “최근 학원가에서 불특정 청소년 대상 마약범죄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라며 “마약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마약 중독을 ‘질환’으로 인식해, 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에 초점을 맞춰 부처 간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정책이 추진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지난달 초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10대들에게 ‘마약 음료’를 건넨 사건이 발생하면서 마약 문제가 대두됐지만 검거와 단속, 처벌 등 사법적인 대책 강화만 언급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을 ‘중독에 취약한 국가’로 정의하는 천 원장은 지난달 8일 ‘청년 정신건강’을 주제로 한 토크콘서트에서 “청년, 특히 저소득층이 건강한 문화와 여가를 향유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는다면, 결국 방구석에서 할 수 있는 가성비 높은 쾌락은 마약이 될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마약 중독자를 악마화하지 않고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아픈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함께 관계를 갖고 가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