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차벽 트럭’ 10년 만에 구매 추진…“용산 경비용”

경찰관들이 2009년 서울 미근동 경찰청 마당에서 열린 차벽트럭 시연 행사에서 쇠파이프로 반투명 방어벽을 때려보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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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집회·시위에 원칙적으로 차벽을 쓰지 않겠다고 지침을 바꾼 경찰이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경비’ 등을 이유로 10년 만에 차벽 트럭 20대 교체를 추진한다. 가뜩이나 금지·제한 통고가 잦은 대통령실 인근 집회가 차벽으로 가로막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2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에 제출된 경찰청의 내년도 예산안 요구 내역을 보면, 경찰은 내년부터 5년 동안 40억원을 들여 차벽 트럭 20대를 사들일 계획이다. 현재 보유한 차벽 트럭이 노후화돼 차례로 교체한다는 명분인데, 경찰은 예산안에 ‘용산지역 외곽 주요 차단선 구축 시’, ‘용산지역 경비상황 대응 시’ 20대가 소요된다고 썼다. 전쟁기념관과 미군기지 부근에 각각 13대, 7대씩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23년도 예산안요구서 주요사업 설명자료.

2008년부터 도입된 차벽 트럭은 5톤 트럭 옆면에 너비 8.6m, 높이 4.1m의 대형 펜스를 붙이는 방식의 차단 장비다. 시위대가 차벽 효과를 내던 경찰 버스를 파손시키자 경찰은 트럭을 도입했다. 그러나 광범위한 차벽 사용이 집회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도 나오는 등 비판이 이어지자, 2018년 경찰은 차벽운용지침을 바꿔 과격한 폭력 등이 없을 경우 집회·시위 현장에서 차벽을 쓰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후 경찰 인력만으로 집회 참가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을 경우 등에 한해 차벽을 설치해왔는데, 2018년·2019년 각각 10회에 불과했던 차벽 트럭 출동 건수는 2020년 50회, 2021년 183회에 이어 지난해엔 223회까지 늘었다.

2013년 마지막으로 산 차벽 트럭을 10년 만에 다시 꺼내든 경찰은 예산안에 올해 폐지된 의경 제도 핑계를 대기도 했다. 기동대 1개 중대(60~70명)를 배치해도 2개 차로밖에 못 막는데, 차벽 트럭은 3개 차로 너비를 막아 부족한 인력을 메울 수 있어 ‘가성비’가 좋다는 것이다.

경찰은 차벽 트럭 등 질서유지장비 도입에만 올해(29억7천만원)보다 2배 이상 늘린 97억7900만원의 예산을 요청했다. 의경 예산이 42억원 줄었지만, 전체 경비예산은 138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8.4%(108억) 늘려 잡았다. 범죄수사활동, 치안상황대응 예산은 각각 0.8%, 0.5% 줄였다.

용혜인 의원은 “의경이 폐지돼 차벽이 필요하다는 건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라며 “집회 장소를 차벽으로 차단하는 것은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크게 제한한다”고 비판했다. 경찰청은 “차벽 트럭은 비상시를 대비한 최후의 수단”이라며 “보유한 트럭의 노후화가 심해 정비하는 차원”이라고 했다.

2023년도 예산안요구서 주요사업 설명자료.

차벽트럭 모습

장나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