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 조사 거부하면 1천만원

‘스토킹 방지법’ 18일 시행

지난해 9월18일 서울 중구 신당역에 마련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 추모 공간에 시민들이 적은 추모 메시지가 붙어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앞으로 스토킹 신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고용주가 스토킹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 불이익 조처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스토킹 방지법’(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스토킹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한 이 법은, 스토킹 피해자 또는 그 가족에게 필요한 상담 및 의료·법률 지원 등을 하는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앞으로 112 또는 여성긴급전화(1366)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지원기관 연계가 가능해진다.

2022년 9월 발생한 ‘서울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주목받은 이 법안은 ‘스토킹 처벌법’상 규정한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를 포괄해 ‘스토킹’의 개념을 정의했다.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 또 스토킹 신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고용주가 스토킹 피해자 또는 신고자에게 징계를 비롯한 불이익한 조처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동시에 불이익 조처 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관리자·상급자이거나 같은 직원이라면 그가 속한 법인 또는 개인 사업주도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양벌규정도 뒀다.

수사기관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 예방교육 실시도 의무화됐다. 여가부는 이에 이달부터 수사 기관을 대상으로 ‘스토킹 예방교육 및 2차 피해 방지’ 전문강사 파견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11월까지 대면·비대면 방식으로 각 기관별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가부는 앞으로 3년마다 스토킹 방지 정책 수립을 위한 스토킹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오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