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전 찾기도 어려운 장애인…“이사 잦다”며 구속하겠다는 경찰

‘버스 시위’ 경찰 팔 깨문 혐의로 긴급체포
“도망갈 수단도 없는 장애인에 과도한 대응”

지난 17일 혜화동로터리 버스정류장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가 ‘서울시의 전장연 탄압 중단’을 촉구하며 버스 탑승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게 끌려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장애인 버스 시위’ 도중 긴급체포한 중증장애인 활동가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잦은 이사’를 구속 필요 사유로 제시했다. 전장연은 ‘도망갈수도 없는 중증장애인에게 과도한 대응’이라며 반발했다. 적당한 주거 환경을 찾기 어려워 자주 이사다닐 수밖에 없는 현실을 무시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경찰은 19일 오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유진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 활동가는 지난 17일 오후 약 35분간 혜화로터리 버스 정류장에서 신고되지 않은 집회를 열어 버스 운행을 방해하고 동료를 검거하려는 경찰의 팔을 깨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의자의 최근 5년간 주소를 확인한 결과, 주소를 5회 이동하면서 그 기간이 2년 미만인 등 주거가 일정하지 않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유 활동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돼 이사했으나 집으로 가는 도로포장이 많이 벗겨진 데다 경사가 심한 탓에 6개월 만에 이사하는 등 집을 자주 옮겨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필순 전장연 기획실장은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 살 수 있는 집을 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도 모르면서 이사를 자주 다녔다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에 분노가 인다”며 “도망갈 의사도 도망갈 수단도 없는 중증장애인에게 과도한 대응이다”라고 비판했다. 

유 활동가는 20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전장연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장연의 보조금을 부풀리는 등 ‘전장연 죽이기’에 나섰다며 지난 12일부터 ‘비폭력·불복종 버스행동’을 이어왔다.

이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