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허위 출장’ 60여일에 수당 지급…경찰대 연구소 방만 운영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전경. 누리집 홍보영상 갈무리.

수십차례에 걸쳐 수백만원 상당의 ‘허위 출장’ 수당을 챙겨온 경찰대 연구소 소속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지난 6월 경찰대 산하 치안정책연구소 소속 경찰관인 ㄱ경위에게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ㄱ경위는 허위로 60여 차례 다른 지역 출장 신청을 내고 교통비 등 각종 수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대에서 고발된 사건이라 같은 혐의로 적용해 송치했고, 횡령 및 사기 혐의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ㄱ경위와 같은 부서 연구원 ㄴ씨도 같은 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ㄴ씨에게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횡령 대신 사기 혐의를 적용해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직원들의 출장비 횡령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2월 감찰에 들어간 경찰대는 수당 부정 수령 사실을 일부 확인해 ㄱ경위와 ㄴ씨를 직위해제하고, 경찰에 직무고발했다. 경찰대는 ㄴ씨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징계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경찰대 산하 연구소가 허술한 감시 체계 속에 방만하게 운영돼온 단면을 보여준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경찰관은 “한번 연구소에 발령 나면 편하다는 이유로 눌러앉고 싶어 해 일정 기간 이상 머무를 수 없게 하는 규정이 생기기도 했다”며 “연구원들이 출장 결재를 받을 일이 많은데 정작 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소 쪽은 “연구소가 자체 점검을 벌여 관련 사실을 밝혀낸 뒤 직무고발까지 한 사안”이라며 “현 소장 부임 이후 출장 관련 보고 체계도 강화했다”고 말했다. 

장나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