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없었다”더니…핵심은 유인촌, 백서에 104번 지목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개각 발표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이 장관을 지냈던 이명박(MB)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특정 인사들을 탄압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블랙리스트는 없었다’고 부인했지만, 관련 사건을 집중 조사한 2019년 진상조사위원회 백서에 유 후보자 이름이 104번 언급되는 등 곳곳에 유 후보자의 책임이 명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백서는 유 후보자를 사실상 블랙리스트 운영의 핵심 인물로 지목했다.

4일 한겨레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진상조사위)가 2019년 펴낸 백서를 살펴보니, 유 후보자가 블랙리스트 관련 핵심 인물이라는 점이 곳곳에 드러나 있다. 2017년 7월 출범한 진상조사위는 문체부 소속 민관 합동 자문기구로, 민간 전문가 21명을 포함해 문체부 공무원과 법무부 파견 검사 등이 진상조사위 운영 및 업무 지원에 참여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실이 작성한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갈무리

조사 대상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 동안 9천명에 달하는 문화예술인과 340여개 단체가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봤다는 의혹이었다. 진상조사위는 백서에서 블랙리스트 사태의 시작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 블랙리스트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명박 정부 초기 유인촌 문체부 장관을 중심으로 소속기관들에 대한 조직 장악, 다시 말해 문화예술 분야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일상적으로 침해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정책 구조와 문화를 확립했다는 사실”이라며 유 후보자를 사실상 블랙리스트의 ‘몸통’으로 서술했다.

진상조사위는 “이명박 정부는 향후 법원에서 패소할 정도로 무리한 소속기관 길들이기와 블랙리스트 기관장 강제 사퇴를 불법적으로 강행했고, 그 결과 이명박 정부 문체부는 블랙리스트 정책 구조화를 위한 기초 환경을 조성했다”고 적었다.

백서는 또 “이명박 정부의 유인촌 전 장관, 박근혜 정부의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등은 문화예술계의 배제, 갈등, 탄압 등을 주도하는 관료주의의 상징과 같았다”고 적시하기도 했다. 2017년 공개된 엠비 정부 국정원이 작성한 ‘문화 균형화 전략’ 문건에도 당시 유인촌 장관 시절 문체부 역할에 대해 “산하 기관 인적청산, 새로운 구심세력 형성지원, 과거 정부 지원사업 정밀 재검토, 투자펀드 조성 역할”이라고 명시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상대로 블랙리스트 피해자 소송을 진행했던 강신하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고소·고발한 뒤 상당한 시일이 흐른 뒤 이명박 정부의 ‘문화 균형화 전략’ 문건이 드러났고, 이후 피해자들과 단체들이 고소·고발을 추가로 미처 하지 못해 유 후보자가 조사를 받지 않은 것뿐”이라며 “해당 문건을 추진하고 이행한 유 후보자가 ‘블랙리스트가 없다’며 부인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각종 문건과 증언이 유 후보자가 블랙리스트 사태 가담자임을 드러내고 있다”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유 후보자의 책임을 따져 물을 것”이라고 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실이 작성한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갈무리

박지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