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균용 검증 법무부가 했다…판단은 대통령실이” [영상]

“보고 받지 않았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재산 누락 등의 의혹으로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법무부가 맡았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기계적으로 검증 자료만 수집했고, 판단은 대통령실이 했다’며 책임을 부인했다.

한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낙마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검증을 법무부가 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의 질문에 “과거엔 민정수석실에서 자료 수집과 판단을 했고, 지금은 바뀐 절차에 따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자료 수집을 하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판단하는 구조로 진행된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이 이균용 전 후보자 인사 검증에 실패한 책임을 묻자 한 장관은 “인사정보관리단의 검증 내용에 대해 전혀 보고받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인사정보관리단은) 인사 검증 자료들을 절차에 따라서 수집하는 역할만 기계적으로 한다”며 “그다음에 (수집한 자료를)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넘기는 역할까지만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9억9천만원의 비상장 주식 미신고 의혹과 농지 관련 법령 위반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지난 6일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

여당 의원들은 지난해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뤄진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관련 보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루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대선 3일 전 뉴스타파가 녹취록을 보도했고, 경향신문과 전라일보가 잇따라 보도하는데 이 대표가 언론매체보다 31분이나 빨리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했다”며 “이 사건은 철저하게 조율된 정치공작”이라고 지적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른바 ‘윤석열 수사 무마' 보도 이후 온라인에서 대장동 관련 단어가 이재명에서 윤석열과 국민의 힘으로 바뀌었다며 “0.73%포인트 차이로 윤 후보가 당선된 데는 이 가짜뉴스가 혁혁한 공을 세웠다. 명명백백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검찰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를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비리 혐의의 정점이고, 이 대표가 빠지면 구속된 실무자의 범죄사실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한 장관이 유죄를 확정하듯 말했다. 감정이 투영됐다 생각하지 않느냐”고 추궁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가결표를 던졌는데, 발언이 설득력이 있어서 가결표를 던진 거 아니겠느냐”며 “구속영장은 범죄가 인정되더라도 기각될 수 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오거돈 전 부산시장, 안희정 전 충남지사, 김은경 환경부 장관도 모두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중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고 했다.

이재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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