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인권위원, 복도에 윤 일병 유족 왔다고 ‘특수감금’ 신고

군인권센터 “황당한 주장” 반박

9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에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이 고 채수근 상병 사건의 수사와 관련해 성명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윤승주 일병 사건 및 군사망사고 유족 10여명 등이 상임위원실 내부에 불법 침입했다며 감금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현장에 있었던 군인권센터 쪽이 “상임위원실 안에 들어간 적도 없다”며 반박하자, 김 상임위원은 “복도에 들어온 것만으로 방에 쉽게 들어올 수 있는데, 그날은 문을 잠궈 못들어왔다”며 ‘사실상의 침입’이라는 논리를 폈다.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은 3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윤승주 일병 사건 유가족 및 인권위 군인권총괄과장 등 10여명을 불법건조물침입, 특수감금,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권위 공식 보도자료 형식을 빌려 자신들의 이름으로 보도자료를 냈다.

이들은 “10월18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과 유가족 10여명이 인권위 청사 15층 상임위원실 내부에 불법 침입해 장시간 난동을 계속하고 상임위원을 감금했다”며 “인권위 군인권총괄과장은 15층 비상출입문을 열어줘 그들의 범행을 도왔다”고 주장했다.

김 상임위원은 이날 한겨레에 “정부 내에서 장·차관실 집무실이 공격당한 전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15층 상임위원실에 떼지어 난입해 심각한 폭력을 행사했고 인권위 현직 과장이 함께 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인 공직기강 문란 사건”이라고 말했다.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은 보도자료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송두환 인권위원장에게 조속히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관련자들을 수사관서에 고발하도록 촉구하였으나 오늘까지 감감무소식이다. 그 결과 범행 가담자들의 시시티브이(CCTV) 영상 등 증거인멸이 심히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김 상임위원은 군인권 사건을 총괄하는 군인권보호관을 맡고 있기도 하다.

군인권센터는 입장문을 내고 “김용원, 이충상 두 사람의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10월18일 현장에 있었던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한겨레에 “유가족들이 인권위 앞에서 집회를 마치고 위원장 설명을 듣겠다며 인권위 15층에 갔고 1시간 기다린 끝에 송두환 위원장과 접견실에서 면담했다”며 “당시 군인권보호관인 김용원 상임위원 방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항의를 하긴 했으나, 문을 밀거나 나오지 말라고 하거나 협박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 사무국장은 “폭력은 물론 사무공간 점거도 없었고, 김 상임위원이 방에 있는지도 몰랐다”고 덧붙였다.

김 상임위원은 보도자료에서 “상임위원실 내부에 불법 침입했다”고 했으나, 군인권센터 쪽은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한 셈이다. 인권위 15층은 복도를 따라 위원장실, 상임위원실, 접견실이 있다. 군인권센터는 “유가족들을 볼 낯이 없어 방을 나오지 않아 놓고 감금당한 피해자 행세를 하며 유가족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는 김용원씨와 이에 편승하는 이충상씨가 인권위의 보도자료 양식을 빌어 허위사실을 유포한 데 대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0월18일 열린 윤일병 사건 진정 각하 관련 항의 집회. 집회 뒤 윤 일병 유가족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인권위 15층에 올라가 위원장과 면담했다. 군인권센터 제공

‘내부 침입’과 관련한 사실관계에 대해 김용원 상임위원은 “상임위원실 복도로 들어온 이상 대개 문이 열려있는 상임위원 방(집무실) 안으로 손쉽게 들어올 수 있다. 다만 그날은 그 문을 잠그고 있어서 그들이 방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했다”며 ‘사실상의 침입’이라고 주장했다.

김 상임위원은 “군인권보호관으로서 군사망자 유족들과 대화를 해 볼 수도 있지 않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 전날 군인권조사과에 전화를 걸어 질문을 해왔고 상세한 답변을 한 것으로 안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김 상임위원의 문제제기와 관련해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했고 감사 담당부서에서 기초조사를 진행 중”이라고만 밝혔다.

고 윤승주 일병은 2014년 4월7일 육군 제28보병사단 포병여단 977포병대대 의무대에서 선임병사들의 가혹행위로 인해 사망했고, 이후 ‘윤 일병 사건’으로 불리며 군내 폭력사건을 상징해왔다. 유족들은 당시 사인조작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군 검찰이 조작 관련 관계자를 무혐의 처리했다며 올해 초 인권위에 진정을 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군인권조사관들이 유족들을 직접 만나 사건을 조사하는 등 의욕적으로 임했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인권위에서 각하됐다. 10월18일 이에 대해 항의집회를 열고 위원장을 만났던 것”이라고 말했다.

고경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