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위장전입 사과…사퇴 생각 없다”

‘사후 압수수색영장’ 의혹엔 “기억 안 나”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과거에 수차례 위장 전입한 사실에 대해 재차 사과했지만 사퇴할 의향은 없다고 밝혔다.

국회는 13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여당은 5년 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이미 이 후보자의 자질 검증을 끝냈다며 적극 방어했고, 야당은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소관계, 연임 가능성, 과거 판결 등에 대해 집중 지적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에 총 5차례 위장 전입한 것이 맞느냐”며 “첫 번째가 화곡동에 위장전입해서 아파트 청약을 받았고, 송파구 거여동에 아파트 분양받아서 5개월 만에 1억200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반포 미도아파트도 비슷한 시기에 매각해서 5000만원 시세차익을 남겼다. 반포 한양아파트를 3억7000만원에 (매입)했는데 이게 재건축돼서 36억에, 시세차익이 32억원”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위장전입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사퇴 의향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자는 “이유를 막론하고 고위공직자 후보로서 과거에 위장전입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드린다”며 “결코 투기 목적은 아니었지만 (위장전입으로) 큰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점이 국민께서 생각하시기엔 부적절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만약 후보자 (위장전입)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배당되면 유죄 선고했겠느냐”는 김 의원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지만 “사퇴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엔 “없다”고 했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라는 점을 들어 ‘친분 인사’ 문제도 제기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비례)은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라는 개인적 인연에 더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 주심을 맡아 기각 결정한 것에 대한 보은 인사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이 윤 대통령 친구라고 청문회 전부터 이 후보자에 낙인을 찍었다”며 “동기동창이라 특혜를 받아도 안 되지만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맞섰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잔여임기와 연임 가능성 문제도 언급됐다. 이 후보자는 잔여임기에 대한 질의에 “관례에 따라 잔여임기만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11개월 뒤 연임 요청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할 거냐”는 양정숙 무소속 의원 질의에 대해서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입장을 명확히 밝히겠다. 서로 의견이 나뉘는 상황에 제가 이야기하는 게 적절치 않다”며 답변을 피했다.

이 후보자가 법관 시절 ‘사후 압수수색 영장’으로 수사기관의 불법을 덮어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1989년 한 출판사 압수수색과 주인 연행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는데, 이 후보자가 영장을 사후 발부해 덮어줬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묻자, 이 후보자는 “알고 발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실관계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그해 국정감사에서도 (이 영장에 대해) 제5공화국으로 회귀하면 안 된다고 비판이 있었다”고 부연했지만 이 후보자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여당은 청문회 내내 이미 이 후보자의 자질 검증이 끝났다는 태도를 보였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의 2018년 청문회 당시 회의록과 심사보고서를 검토해보니 결격 사유를 찾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도 “개인의 기본권과 소수자 인권에 대해 매우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시는 것에 대해 깊은 감명을 받고 있었다”며 이 후보자 엄호에 나섰다.

이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