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으로 세탁된 가상자산 범죄수익, 국고 환수 빨라진다

검찰, 가상자산 범죄수익 환수 시스템 구축
검찰청 계정에서 곧바로 가상자산 현금화

비트코인. 픽사베이

가상자산 범죄가 늘면서 검찰이 관련 범죄수익 환수 절차를 단축하기로 했다. 절차 개선으로 환수 속도는 더 빨라질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금융정보분석원(FIU),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원화마켓사업자), 관련 금융기관과 협의해 새로운 가상자산 범죄수익 환수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가상자산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이 확정되면 검찰은 가상자산을 우선 검창청 법인 계정에 가상자산을 보관한 뒤 다시 검찰 직원 개인 계정으로 옮겨 현금화를 해야 국고로 귀속이 가능했다. 가상자산거래소와 금융기관이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법인 계정을 통한 가상자산 매각 및 원화 출금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같은 절차로 범죄수익 환수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설명했다. 2025년부터는 개정 소득세법이 시행되면서 법인 계정에서 검찰 직원 개인 계정으로 범죄수익을 옮길 때 직원이 세금을 내야 하는 문제도 생긴다.

이제는 새로운 환수 시스템으로 검찰청 법인 계정에서 곧바로 현금화가 가능해져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FIU),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원화마켓사업자), 관련 금융기관과 협의를 거쳐 검찰청 계정과 그 연동 계좌를 통해 가상자산 매각 및 매각대금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관련 절차 및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재 약 270억원 가상자산을 압수 또는 몰수·추징보전해 검찰청 명의 가상자산 계정에 보관 중이다. 이가운데 약 14억원의 몰수·추징 선고가 확정됐고, 약 10억원의 가상자산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명의의 ‘업비트’, ‘빗썸‘ 계정을 통해 곧바로 국고 귀속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매각절차 흐름 변화도. 대검찰청 제공

검찰 관계자는 “범죄수익으로서 몰수·추징해야 할 가상자산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신속한 국고귀속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범죄수익환수가 가능하게 됐다”며 “검찰은 앞으로도 범죄를 통해 취득한 가상자산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환수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며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연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