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못채운 국립대 학과 폐지 검토

교육부 “지난해 통폐합 5곳엔 350억원 지원”

내년부터 입학 정원을 못 채우는 국립대 학과는 교원 신규채용이 금지되는 등 폐과가 검토되며, 다른 권역에 있는 대학들도 같은 법인 산하라면 통폐합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8일 대학 구조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올해 대학 구조개혁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국립대는 일정 규모 이상 정원을 못 채우는 모집단위의 교수 신규 채용을 금지하고 정상 수업이 불가능한 학과(학부)는 폐지하는 것도 검토해 입학 정원을 줄여가기로 했다. 충원하지 못한 정원을 다음해 정원에 반영하는 제도도 축소하거나 폐지하기로 했다.

또 같은 권역 대학 통폐합 제한을 올해부터 풀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학교법인 대우학원의 아주대(경기)와 거제대(경남), 명지학원의 명지대(서울)와 관동대(강원)처럼 다른 권역에 있는 같은 법인 산하 사립대들이 통폐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수도권 과밀을 우려하는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현재 법인 29곳이 일반대와 전문대를, 네 법인은 산업대와 전문대를, 한 법인이 전문대 두 곳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 곽창신 대학구조개혁추진단장은 “법인 서너 곳이 관심을 나타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통폐합을 마친 국립대 5곳에 350억원, 유사학과 통폐합과 입학 정원 감축 등 구조개혁에 힘쓴 수도권 대학 8곳에 150억원을 지원한다. 올해는 1차 6월5일까지, 2차 8월31일까지 신청받아 200억원을 나눠 지원한다. 지난해 구조개혁으로 수도권 대학 입학정원을 3228명 줄였고, 2009년까지 5만946명을 줄일 계획이다.

이수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