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 입건자 3천명 육박

165명 구속, 금품 관련 가장 많아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품수수와 흑색선전 등으로 입건된 선거사범이 3천명에 육박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이 막판 기승을 부리고 있다.

2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부정선거운동으로 적발된 선거사범은 D-4일인 27일 기준, 2천730명으로 이 중 165명이 구속됐다.

이는 1천579명이 입건되고 161명이 구속됐던 2002년 지방선거 D-4일 때에 비해 입건자 수는 72.9%, 구속자 수는 2.5% 각각 증가한 것이다.

선거운동이 막판에 접어들면서 금품 살포를 비롯한 유권자 매수행위나 상대후보 비방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점에서 선거가 마무리되면 불법선거 사범은 3천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엄격한 규제와 단속, 당비대납 및 공천과 관련한 새로운 유형의 범죄 등장, 직무수행을 빙자한 지방공무원의 선거 관여 등으로 선거사범이 크게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 고발건수는 570건으로 2002년 지방선거 때의 572명과 비슷한 수준이나 수사기관 인지건수는 726명에서 1천416건으로 배나 늘었다.

유형별로 보면 당비대납ㆍ공천을 포함한 금품 관련 불법행위가 1천102명(40.4%)으로 가장 많았고 흑색선전이 296명(10.8%), 불법선전이 282명(10.3%)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건된 2천730명의 선거사범 중 지방공무원이 151명(5.5%)에 달해 유력 후보자의 선거홍보ㆍ기획에 관여하는 지방공무원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건자 중 광역단체장과 광역의원 선거 관련자는 각각 205명(7.5%), 439명(16.1%)인 데 비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 관련자는 각각 1천17명(37.3%), 1천69명(39.1%)에 달해 기초자치단체 선거가 과열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 의령에서는 특정 정당을 지지해 달라며 수백만원을 뿌린 혐의로 강모씨가 긴급체포됐는가 하면 경기 성남에서는 선거운동원 1인당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씩을 지급한 자치단체장 공천탈락자와 선거대책본부 간부들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력을 총동원해 선거사범들을 집중 단속하고 불법 선거운동을 지시한 배후인물까지 철저히 규명해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심규석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